정형식, 조현창은 각하를 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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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fpw472
oefpw472
작성일
2025.03.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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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의견은,
“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
이라고 하는데, ㅋㅋ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을 ㅁㅊ 언제부터 2/3 정족수로 한다고 ㅋㅋ
헌법 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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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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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작성일
03.24 11:26
하긴 대통령도 미친 유튜브 쳐 보다가 계엄버튼 클릭했는데,
그깟 나이먹은 판사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뇌가 고장날 수 있겠네요.
그깟 나이먹은 판사 하나쯤이야 얼마든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뇌가 고장날 수 있겠네요.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lache
lache
작성일
03.24 11:42
정형식은 예상했던 바죠. 200으로 할지 150으로 할지는 국회에서 검토해서 통과시킨건데 그걸 왜 헌재가 트집을 잡는 것부터가 비상식이죠. 대한민국의 법과 시스템이 거지같은게 아니라 거지같은 인간들이 법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이스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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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박
나이스박
작성일
03.24 12:28
다음 선고때의 빌드업같이 보이는데..
법은 있으되...그냥 법꾸라지같이 자기 이익에 맞게끔
각색하는게 맞다고 봐야겠군요..
법은 있으되...그냥 법꾸라지같이 자기 이익에 맞게끔
각색하는게 맞다고 봐야겠군요..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