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및 재판관 관련 공격적 게시글 작성 시 1일 이상 이용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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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K
SDK
작성일
2025.03.19 16:26
본문
안녕하세요, SDK입니다.
최근 자유게시판을 포함한 일부 게시글에서 헌법재판소(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 조롱성 발언, 불안감 조성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글은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서,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불안을 주고,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갈등을 유도하는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자극적인 표현이 연쇄적으로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커뮤니티의 건강한 소통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운영 방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운영 원칙
-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공격적인 게시물은 여론 조성, 분란 유도, 불안감 조성 및 갈등 조장으로 간주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경고 없이 '진실의 방'으로 이동 및 이용 제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기존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사항
- 이 공지 이후 작성된 해당 성격의 게시글은 경고 없이 '진실의 방'으로 이동되며, 작성자는 최소 1일 이상 이용 제한됩니다.
- 기존에 작성된 유사한 게시물이 있다면, 제보해 주시면 참고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안내
- 사전 안내가 없었던 만큼, 본 공지는 공지 이후 작성된 글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 내용 제보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해당하는 게시물이 있다면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이메일: jebo@damoang.net
커뮤니티가 건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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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 1 페이지
에네르기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7:36
@blowtorch님에게 답글
저는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상식이 살짝 삐긋하는 기분인데요? 헌법 어겨도 아무런 벌이나 규제가 없으면 그거 지키면서 살아온 집단은 바보인거잖아요. 증인 불출석 했다고 벌금 300만원 때리면서 국가 법의 근본 틀인 헌법 어겨도 뭐 아무것도 없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9 16:33
제가 ‘다모앙에 피해갈까봐 차마 하지 못하는 표현’ 이라고 표현한 그런걸 진짜로 글로 옮겨쓴 사람이 있었나보군요. 누군들 안 답답하고 뭐 온갖 폭력적인 수단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그래도 속으로만 삭이고 지인들하고만 얘기해야죠..
https://damoang.net/free/3380230#c_3380241
https://damoang.net/free/3380230#c_3380241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Lasido
작성일
03.19 16:46
공격적 게시물 수준은 이런것이다 라고, 예시는 해줘야 된다 봅니다. 무턱대고 이러면, 입틀막 되는것 아닌가요?
이상으로의초대님의 댓글
작성자
이상으로의초대
이상으로의초대
작성일
03.19 16:48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진보 커뮤니티를 망가뜨리는 데 늘 막판 단골메뉴가 회원 간, 회원 vs 운영진 간 반목 조장입니다.
다모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회원 관리도 점점 세부적이고 엄격해져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진보 커뮤니티를 망가뜨리는 데 늘 막판 단골메뉴가 회원 간, 회원 vs 운영진 간 반목 조장입니다.
다모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회원 관리도 점점 세부적이고 엄격해져야 하는 데 동의합니다.
It덕님의 댓글
작성자
It덕
It덕
작성일
03.19 18:23
아직 벼랑끝까지 몰린것도 아니고... 설령 그런다고 해도 우리에겐 합법적, 합헌적 수단이 있습니다. 시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우리의 편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3.20 05:38
지금 헌재에 대한 아쉬움으로 저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지만 참으로 시의적절한 공지인것 같아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을 겪은 이후로 공권력이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시하고 있는 요즘 SDK님의 이 공지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다모앙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정어린 조치라고 생각 되네요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을 겪은 이후로 공권력이 눈에 불을 켜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시하고 있는 요즘 SDK님의 이 공지는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다모앙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정어린 조치라고 생각 되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4 11:35
판결요지 GPT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성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적법함.
2. 본안 판단
• 기각 의견(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모든 탄핵 사유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봄.
• 기각 의견(재판관 1인: 김복형)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인용 의견(재판관 1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
• 각하 의견(재판관 2인: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며, 이번 탄핵소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 재판관 5명(기각 의견 4명 + 기각 의견 1명)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
• 재판관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
• 재판관 1명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봄.
• 결국 헌법재판소는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함.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5년 3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법성 판단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 본래의 지위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따라서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적법함.
2. 본안 판단
• 기각 의견(재판관 4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제외한 모든 탄핵 사유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봄.
• 기각 의견(재판관 1인: 김복형)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인용 의견(재판관 1인: 정계선)
•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
• 각하 의견(재판관 2인: 정형식, 조한창)
•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야 하며, 이번 탄핵소추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
결론
• 재판관 5명(기각 의견 4명 + 기각 의견 1명)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
• 재판관 2명은 절차상 문제로 각하 의견.
• 재판관 1명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봄.
• 결국 헌법재판소는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탄핵심판을 기각함.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끈따끈님의 댓글
언제나 감사하십시오. [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