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의 이해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naroo

2025.03.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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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인용하고 윤석열 탄핵인용하면 뭐가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대상에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2명

댓글 8 / 1 페이지

푸르딩딩푸딩

03.24 12:39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4 12:40

애초에 법 적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 한다는
거 부터 존재 의미가 없어 지는
거죠

하늘걷기

03.24 12:42

억지 균형입니다.
이건 이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름처럼

03.24 12:42

일반 재판과 다르게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고들 말을 해왔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들 했었던 것도 다 그런거라. 이작가나 총수나 다 한덕수는 기각일거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잘된거라고 말하는 근거가 그런거니. 현실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관이란 소리라 결국은 사소한건 저쪽 눈치보면서 절대 기각이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는걸로 균형 맞추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