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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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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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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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일 입니다
예상이 빗나가길 바랬지만 법원과 검찰이 사법심사권을 독점하고 종신권력을 누려온 것을 포기할리가 없었습니다
엘리트 권력과 재벌들이 결탁해서 만들어진 기업 중상주의만 있을뿐 시민계급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0c세기 독재화된 수많은 나라들에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방식이 고스란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21c세기에 국민 스스로가 검찰에게 행정권을 넘겨주고 탐욕에 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벌써 3번째 입니다 대체 한국대중은 어떤 세상을 바라는걸까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수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해 설계된 규칙은 소수가 다수를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심지어 지배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반다수결주의에는 이러한 위험이 따른다. 다수의 독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소수의 독재라고 하는 위험한 현상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 Robert Da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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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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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
작성자
freeking
freeking
작성일
03.24 12:33
현대 국가가 그러하지요. 시스템에 동력 중 하나가 결핍입니다. 결핍이 생겨야 지배와 피지배가 견고하게 돌아가죠. 하지만 그 결핍이 허상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다들 그 구조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한 변화라고 해도 그 시스템 안에서의 변화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레이디오님의 댓글
작성자
레이디오
레이디오
작성일
03.24 13:21
원래 법은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죠. 그걸 수천 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 법은 정의로 포장이 된 것이고요. 결국 법은 소수만을 위한 것임을 이번에 잘 알려주고 있네요. 과연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 줄지 궁금해지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