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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3권분립이 아니라는겁니다

Mediapunta
2025.03.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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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같은 애들 누가 임명했나요

법원 요직을 행정부 영향력아래 인사가 진행될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해도 (그럼에도 그 정상이라는 판사들 조차 성에 차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그집단이 상식과 괴리가 어느정도 있는듯하고요)결국 영원히 집권 할 수 없는건데 이럴때마다 사법부는 오염될겁니다.

이나라에 3권분립이라는 말은 이제 좀 회의적으로 들립니다.(뭐 3권도 웃긴게 검찰까지 포함하면 4권 수준이였네요)

59명
댓글 13 / 1 페이지
Cinder
03.24 13:23
사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바꿔야합니다.
no_profile Nunki
03.24 13:23
분립이면 임명하는것도 짤리는것도 다 같은 방법으로 해야지요.
no_profile luq.
03.24 13:24
애초에 사법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권 분립 아니란 소리죠 뭐
선출해야 맞지요.
FV4030
03.24 13:26
제가 보기에는 권력 분립이 아니라, 절대왕정 vs 의회의 싸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센페달
03.24 13:31
상호 견제할 수 있는권한을 안주고 분립해봐야 권한 많은 쪽에서 군림할 뿐이죠. 특히 선출직에 의한 비선출직의 관리 감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경우 고위 판사 임명권과 재의 요구권으로 사법부 입법부 견제가 가능하고 사법부는 견제를 하다못해 이재명, 조국과 같은 인사를 사냥하고 있는 반면, 입법부는 사법부 상대로할 수 있는게 진짜 뭐 없습니다.

정말 삼권 분립으로 갈 거면 입법부에도 칼을 쥐어줘야해요. 대통령은 단임인 반면 입법부는 다선이 가능해서 민의 눈치도 더 볼 수 밖에 없어서 독주 염려도 가장 낮은데 탄핵 조차도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실정이니..
no_profile 감말랭이
03.24 13:35
지금 헌재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죠

대외적으로는
  국회3 : 대법원장3 : 대통령3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정면으로 들이받을 일이 거의 없고

사실 상 국회3 : 대통령6 이라 골때립니다 ㄷㄷ
no_profile 그린파파야123
03.24 14:19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분립이 가능할리가요.
뜯어고칠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고인물이 돼 제역할을 못하는 곳들은 갈아엎어야지요.
헌재도 검찰처럼 손봐야 합니다.
몬순
03.24 13:38
지금 헌법은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죠.
국회에서 판사 탄핵해 봤자 결국은 판레기들 손에 넘겨주는 꼴이고...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은 투표로 국민들이 뽑게 하고, 판사는 국회 의결만으로 바로 날릴 수 있게해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지금 판레기들 안하무인격으로 폭주하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부산혁신당
03.24 13:43
정상적이지 않은 카르텔이 있는 마당에 대통령마저 허경영보다 못한걸 뽑아놨으니 …
아이구배야
03.24 13:44
진짜 입법부는 마음대로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요…사법부 아래 행정부 아래 입법부 네요…
Austin
03.24 14:13
@아이구배야님에게 답글 그런데도 '입법 독재'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죠.
은준파
03.24 13:45
개헌해서 9명두고 국민투표로 9명  더뽑읍시다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03.24 16:54
말이 3권 분립이지 사법부의 수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3권 분립 입니까?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그 중요한 자리를 국민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게 웃기는 일 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수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진정한 3권 분립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