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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이 임명한 재판관 두명은 문제 없는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운영자z
작성일 2025.03.24 14:57
1,335 조회
2 추천

본문

두명 임명한것도 무효라 주장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한떡수 재판했으니까 문제 없는거라 봐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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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작성일 03.24 14:59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 그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거부했던 법안 통과 시켰던 법안 등 모든 행정 결정이 다 무효가 되는건데.. 말이 안됩니다.

러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작성일 03.24 15:01
모르죠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4 15:03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하는데 굳이...?

레오야사랑해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5:06
그게 문제가 되면 한덕수 기각도 무효가 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작성일 03.24 15:12
그게 무효면 거부한 법안 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에 상목이 서명 들어간거 죄다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작성일 03.24 15:18
그러면 바로 특검 발효되겠네요.

겸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겸손
작성일 03.24 15:31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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