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뉜걸 보니 얼마전 있었던 5.5vs2.5썰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루

작성일
2025.03.24 17:26
본문
한덕수 기각이 5:2:1로 나뉘었는데..
물론 5가 인용이 아닌 기각이라는게 큰 차이점이긴 한데..
어쨋든 위헌이라는 것에는 5인이 같은 의견이긴 한거니..
처음 들었을 때 쩜5는 뭐야 싶었는데 오늘 나뉜거 보니
이게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은혁 임명 여부가 중요했구나..
근데도 한덕수 기각 사유에 이걸 중대하지 않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헌재..
이러면 진짜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문형배, 이미선 퇴임 전까지 속도전이라도 해서
날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
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2
/ 1 페이지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24 17:28
2.5도 정말로 기각하려는 건 아닐 거고 차일피일 미루려는 거겠죠. 허수아비에 불과한 최상목이 왜 2명을 임명했을지가 항상 궁금했는데, 저쪽에선 이미 계산이 나왔었나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