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미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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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오로라
작성일
2025.03.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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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법에는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헌법 재판관이라는 작자가 상당한 시간이 걸려도 된다고 하다니.... 헌법재판관이 동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가지고, 임명하거나 말거나 괜찮다.. 라고 하다니..
미친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인용도 정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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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설중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9:44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https://damoang.net/free/3418641
https://damoang.net/free/32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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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20:24
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호키포키
작성일
03.24 19:48
법원 판사와 헌법 재판관은 판결과 결정으로 범죄를 저지르죠. 현실적으로 이걸 제재할 방법이 탄핵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을 동시에 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지난 정권 때 법왜곡죄를 입법해야 했습니다. 그 시도를 했고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9:51
법 없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를 자들이 법기술 장난질 치면서 법쉴드 계속 양파마냥 벗겨대고 있습니다. 알맹이만 남는 순간을 지들이 앞당기고 있죠.
두오니빠님의 댓글
작성자
두오니빠
두오니빠
작성일
03.24 20:06
좀 배웠다는 놈들의 민낯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고 걸이
그것도 최고 재판소 라는 헌법 재판소가...
코미디 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고 걸이
그것도 최고 재판소 라는 헌법 재판소가...
코미디 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팅
블루팅
작성일
03.24 20:27
지난주까지 평론가.국회의원 모두 8:0 이라고 했죠. 이제 이걸 의심해야 합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이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소수의견으로라도 인용을 낸건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인용못하는 사유가 있는거 같아요
정계선 재판관이 본인이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소수의견으로라도 인용을 낸건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인용못하는 사유가 있는거 같아요
여우비리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