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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내란 공범입니다. 안정적으로 탄핵을 하는 법.

no_profile 오로라
2025.03.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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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장관 모두 탄핵.

그렇게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거부권 쓰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국회의장이 행정부 기능 마비시 대행하도록 법을 만든 다음에, 

마 헌법 재판관을 즉시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 대신에 4.18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2명 몫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4월 18일이 되어도 안정적으로 헌법 재판관 9명 전원 확보해서 탄핵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6 : 3 으로도 탄핵 인용 가능합니다. 헌재는 지금 내란 공범인 3명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7명
댓글 4 / 1 페이지
no_profile Xellos
03.27 21:00
비슷한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2명을 새로 선출하여 임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3명이 새로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심리과정을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해 보다가 오히려, 처음에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없이도 금새 결론을 내릴 것처럼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언플한 것은 오히려 처음부터 작전을 짜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없이 시간을 계속 끌어서 탄핵심판을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나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7 21:15
대통령몫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국회로 가져올 순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에 해당하는 만큼의 장관을 탄핵하면 국회의장이 법률공포권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하여 행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시 '신임 재판관 임명시까지 기존 재판관 퇴임을 유보'한다는 법률을 만들어 공포하고
강력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다시 발의하여 공포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헌재에 제출한 '마은혁 재판관 임시지위 가처분' 소송이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산불로 뒤숭숭한 이 시국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지지자들 믿고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no_profile Xellos
03.27 21:23
@원티드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방법이 합리적이네요.
리스크때문에 미룬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4/18 기준으로 최적의 발의 시점을 잡아서 내각 총 탄핵이 이루어져야 겠군요.
no_profile 원티드
03.27 21:27
@Xellos님에게 답글 늦어도 다음주 중반엔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