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공무원이 적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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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작성일
2025.03.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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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방치하거나 외면해도 괜찮다는거네요
헌재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인을 준거군요
일단 쿠데타는 헌재재판관 임명을 하지않고 있다가 하라는 거군요
법을 지키기 싫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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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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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의감정님의 댓글
작성자
감정노동자의감정
감정노동자의감정
작성일
03.24 23:50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과 주권이 헌재에서 떡 막힌것 같아요. 앞으로 탄핵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헌재가 이따위로 굴면 그 권한 다시 가져와야죠.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바람엘푸
작성일
03.25 06:20
저래놓고 민주정권 들어서면 아주아주 엄정함 잣대를 들이밀겠죠 지금 헌재에 한 비판을 묵혀놨다가 민주정권때 분명히 또 악용하려 들겁니다
감정노동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07:42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친일적폐매국세력이 어찌나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혀있는지 문재인정부 때 밝혀졌고 지금은 시민들 앞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꼭 뿌리째 캐내어버려야 합니다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