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자유, 평등, 박애는 없습니다.

자유란 국가 압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찰/검찰/판사가 짬짜미로 영장을 무제한 발급을 하고, 무리한 수사로 사람을 죽음까지 밀어넣습니다. 판결도 제 마음대로라 위헌을 범하고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로 표창장 시비로 4년형, 800원 착오로 횡령 해고 인정 같은 망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는 책임 없다고 나몰라라하고, 대형산불 앞에 저임금, 고령의 사람들을 방화복도 없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압제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요?

평등은 최소 가치가 법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누구는 6년째 1심 재판도 치르지도 않는데, 누구는 신속 재판하겠다고 합니다. 또 공문서 위조는 낮은 형벌을 주면서, 사문서 위조는 높은 형벌을 줍니다. 앞에서처럼 위헌을 범하고도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판결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탄핵 당한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법에도 정해지지 않은 편의를 봐주고, 심지어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탈옥시켜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최소 가치인 법 앞에서조차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훼손된 곳에 박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가까스로 서로를 도우니깐 지금의 민주 항쟁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는 남과 여, 세대 갈등, 지역 갈등을 통해 이 박애를 훼손하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언론과 검찰, 판사들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을 지지를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 평등, 박애를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이자 최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개돼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