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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큰 결정만 하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chyulining
2025.03.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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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회원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묘수네요.

최악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4 18 헌재2명 임기까지 판결 미정 확정시 대책 ::

헌재도 내란 공범으로 인식&여론 만들고.

추후 헌재2명 영구 임명보류

-> 헌재 정족수부족하면 탄핵한 국무들 재판불가.

-> 국무 전부 탄핵. 

-> 국회의장 체재로 국가운영(윤 임기내내)

-> 모든 특검 싸그리 다 진행

... 위 모든게 다 합법입니다.

(기레기 여론 각오하면 가능)


해당 가정은 헌재가 18일까지 미판결이라는

막장 결정을 할 경우 대응책중 하나로

민주당에서도 준비중이면 좋겠습니다.



124명
댓글 38 / 1 페이지
크라카토아
03.25 11:31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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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36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혼란한 시기에 명분만큼 중요한게 없다고 봅니다.
헌재가 비상식적인 행위 (2명 임기까지 미판결)를 했다는 명백한 사실관계까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한명씩 자르는건 한번에 국무 전체 날리는것보다 더 최악이라 보기에. 헌재 명분을 근거로 법기술의 전면전으로 가는게 맞지 싶습니다.
가시나무
03.25 12:49
@chyulining님에게 답글 탄핵 재판에 헌법재판관 필수 6명 필수 요건이라면

모든 국무위원 탄핵도 판결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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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2:55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탄핵은 진행되고  판결만 못하죠  ㅋ
법꾸라지들에게 선사하는 합법적 빅엿이죠
1 1 1 😀 1 1
가시나무
03.25 13:05
@chyulining님에게 답글 아.. 탄핵 발의 즉시 직무 정지였죠..

판결은 불가하니 헌법재판관 후보를 민주당이 추천 하지 않으면

모든 국무위원 직무 정지상태이니 복귀 자체가 불가능에 빠지게 되는 거였네요.

그럼 남은 건 국회의장 뿐이니 거부권으로 국정농단에 발목 잡힐 일도 없겠습니다.

그럼 내란죄수들은 두고 볼수 없으니 윤썩은열을 바로 탄핵 인용 때리게 해서 조기대선으로 국면 전환하려 하겠네요.

조기대선 90일 그 사이에 특검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꿩먹고 알먹고 ㄷㄷ

이거 합시다!
no_profile 감말랭이
03.25 11:41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한명씩 치는 건 매 단계마다 로그값처럼 부담이 팍팍 늘어납니다


할거면 한번에 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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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가을겨울1
03.25 11:34
지금부터 국무 다 날리고 하면 안돼나요? ㅠㅠ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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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40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지치면 지는겁니다 으샤으샤ㅠ해봅시다!!
앤디듀프레인
03.25 11:34
추가로 헌법재판관 2명 정도는 같이 탄핵해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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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44
@앤디듀프레인님에게 답글 그것도 합법이죠.
쥬르트
03.25 11:37
기레기에게는 고소고발로 응징하면서 나가야죠! 이들에게 휘둘리면서 가면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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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48
@쥬르트님에게 답글 최악에 가정이 현실화 되면.
민주당은 답을 찾을겁니다.
no_profile 임블리
03.25 11:40
내란수괴 구속취소까지 한마당에 못할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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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기오기
03.25 11:42
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르면 좋겠습니다
7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운하영웅전설A
03.25 11:47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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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50
@운하영웅전설A님에게 답글 포인트를 아시네요!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지요
행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거니.. 부디 이런글도 가십으로 잊혀지고 헌재가 하루빨리 인용되었으면 합니다.
폴리제나
03.25 11:48
민주당은 단식하는 것도 좋고 시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 결정해서 밀어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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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54
@폴리제나님에게 답글 계엄 초기 민주당의 일사분란함을 지켜본 이후로는
물밑에서 다 논의중일거라 믿습니다.
부산혁신당
03.25 11:50
국회의장의 권한대행이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뭐 저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힘으로 광장에서 그렇게 정해서 선거와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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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yulining
03.25 11:52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저도 그 광장에서 법꾸라지들 머리채 한가닥이라도 뽑고 싶습니다 ㅠ.ㅠ 뭣보다 이런 최악의 가정이 안와야죠
no_profile kikki
03.25 11:53
한꺼번에 다 탄핵시키고 국회의장이 모든 특검으로 가~즈아!!!! 합시다
헌재도 인정했죠 헌법 조금 어겨도 괜챦아 하지만 모든게 괜챦고 아무일이 없다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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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새로운건없어
03.25 12:21
설령 이렇게까지 안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있으니 저쪽도 각오해라 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한다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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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디카페인
03.25 12:33
4월18일 까지 탄핵 미루면
헌재도 내란에 동조하는거니
저 방법 밖에 없긴 하네요
한덕수가 2명 새로 임명해서 기각 노릴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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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_profile NeoPD
03.25 12:40
헌재 무력화와 국무회의가 불가능하도록 내각 무력화, 두 가지로 민주주의 회복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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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goom
03.25 12:42
이렇든 저렇든 지지할겁니다

안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죽어요, 이 이상의 동기부여는 없죠
4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솔라
03.25 13:33
2명이 대통령 추천인데 권한대행이 2명 임명해버리면 끝아닌가요?
국무위원 날려도 무시하고 임명 감행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8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yulining
03.25 13:41
@솔라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해놓고(헌재에서도위헌판단함) 대통령 몫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은
권력 간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로써 헌법 111조 권력분립 원칙 침해로 해석되고 이는 탄핵명분도 됩니다.
권한대행 탄핵시, 대행이 위헌으로 강행한 재판관까지 동시 날리면 됩니다.
사실 민주당이 국힘처럼 선 넘고 폭주하면, 합법적으로도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no_profile 방랑2
03.25 14:00
차후에 이것도 내란으로 평가될수도 있을꺼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물론, 혁명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의 내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면, 역사도 이해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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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03.25 15:45
혹시 아래 글이라고 하신 글제목이나 링크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시나무
03.25 18:53
@chyulining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 시나리오가 더 있어야 하나 봅니다.
에몽군
03.25 16:37
이 내용 중 국회의장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있나요?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2조에 2항에 의하면 의장(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회의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6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아트루팡
03.25 17:08
@에몽군님에게 답글 국회법에 있는걸로 압니다. 행정쪽에서 결정없이 일정 기간 지나면 국회의장이 해당 법령 공표 가능합니다.
에몽군
03.25 18:05
@아트루팡님에게 답글 흠. 해당 법령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네요.
chyulining
03.25 19:57
@에몽군님에게 답글 본문 내용의 국회 행위에 불법이 있다면 현실성이 없지만,
본문내용에 국회 결정들중에 불법이 없습니다.
국회에 보장되는 탄핵 결정 하나로 저 상태까지도 만들수 있습니다.
반박하려고 해도 법적으로는 반발명분이 없고, 물리적으로 반발을 하려고 해도,
국회(국민주권)보호가 국방부 역할중에 하나이고 (현'국방부차관 발언들 보면)
국회차단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에 중립적인 군대 결정이 국회보호로 기울수 있습니다. ..
말해놓고 보니 헌재에 대해 빡침이 또 올라오네요..
국민들이 이정도까지 걱정해야 하는건지..ㅠ.ㅠ
no_profile 아트루팡
03.25 17:07
최후의 방법중 하나지만 가능은 하죠
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롱숏
03.25 17:38
진짜, 국회차원의 카운트다운으로... 하루에 한명씩 국무위원 탄핵을 하던가 해야지... 이거 영 답답하네요.
11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돈정리
03.25 18:34
생전 쓸일 없을것 같던 탄핵도 두번에 걸쳐 이미 배웠는데
진짜 정~말 쓸일 없을거 같던 국무위원 전원 탄핵에 국회의장이 대행을 하는걸 보더라도 끝까지 가야죠. 
이럴때 쓰라고 만든거니까 써보는 수밖에요.
5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