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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들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Castle
2025.03.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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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 같아선 가중처벌이 당연하지만요.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처벌은 받아야죠.

6년 동안 1심도 안받는 판사출신 누구부터요.

134명
댓글 14 / 1 페이지
눈팅이취미
03.25 12:06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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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바이트
03.25 12:07
정말 그들의 카르텔은 너무 단간합니다.
삼권분립이 상호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무소불위에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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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마플
03.25 12:14
진짜 서로 견제가 되게끔 완전히 체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도가 지나쳐 나라를 말아먹을 시점에 이른지 한참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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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oma
03.25 12:19
지위를 남용하고 그 해악이 훨씬 크기때문에 가중처벌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no_profile 펀치드렁크
03.25 12:26
저 카르텔이 지금에서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차기, 차차기 정권까지 해서 카르텔 분쇄에 성곡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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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하산금지
03.25 12:41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이 일갈했었지요.
그들이 변한 게 있다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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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03.25 12:48
맞습니다. 이거 못잡으면 그냥 사기공화국 확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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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03.25 12:50
지금까지 종일세력이 그걸 막고 있었고

그게 깨지는 순간이 진정한 광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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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하늘냥이Mk2
03.25 12:58
법기술자들은 더 가혹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겐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칼을 잘못 휘둘렀으면 손을 자르는 정도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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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와사비
03.25 13:09
나치당 처벌때 가장 사형 많이 받은게 판사라들었어요.그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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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피너츠
03.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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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zfeaja
03.25 16:21
처벌도 처벌이지만 재산을 뺏거나 직업(권력)을 뺏어야 무서워하지  몇년사는거 별로 무서워 안할듯합니다..
롱숏
03.25 17:25
알면서 법을 악용하려 하는 자는 가중처벌되길 바랍니다.
법을 모르고 어긴 민초하고 분명히 처벌이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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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
03.25 18:41
지난 몇십년간 서로 짬짜미해서 기소하고 판결하고 나가서는 전관범죄 저지르며 돈벌고 하던 짓거리가 이제야 전국민 앞에 드러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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