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 한두명이 시간끌기를 할만한게 남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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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냐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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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글 적으셨던 분 말씀처럼 헌재 구조 상 한명이 안건을 제시하면 계속 평의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우선 가장 우선 시 되었던 절차상 문제,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선고보다 우선적으로 변론종결 순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윤석열 : 2024헌나8
한덕수 : 2024헌나9
사건번호 순을 어기고 변론종결 순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박성재 : 2024헌나6
의 경우 이미 위에서 절차 상 변론종결 순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몇몇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절대 박성재를 윤석열보다 먼저 판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이제 절차상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누군가 안건을 제시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건 국힘에서 기를 쓰고 행동했던 걸 봐야합니다.
1.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을 계속 흠집내려 애썼습니다. 지금도 시간나면 흠집내거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노력중이죠.
2.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을 동일하게 초반부터 국힘에서 주장했죠.
위의 쟁점에서 윤석열 측에서도 어떤방법을 쓰더라도 저 두명에 대한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내용들을 지켜보신 분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알수 있죠.
그런데 아마 내란사태 초반 국정조사에서부터 말도안되는 트집과 주장을 국힘에서 계속 주장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중 누군가는 저 초반부터 빌드업한 내용으로 증언능력을 따지기 위해 계속 평의를 진행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아마 이번 한덕수 선고때 그 누군가는 모두가 예상들을 하실 듯 하네요.
압박해야합니다. 정말 6대2가 나오더라도 빨리 선고를 해야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모든 총력을 다해서라도 마은혁재판관을 입명하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지금 보면 의심가는 헌법재판관의 생각에는 명예나 국가 위기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압박해야합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본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압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에 대해 간간히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안됩니다. 결국 지금 가장 해결할 수있는 큰 힘을 가진곳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에서 다른판단하기 두려워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믿고 지지해주는게 정말 중요할 듯 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나 시간이 걸려, 그러고 그냥 계속 미루면 답이 없고요.
그 외에도 소수의견, 개별의견 등 자기 의견을 쓰겠다고 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뻔뻔하게 미루려면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거라서 이런 걸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 이 정권에는 무슨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지...)
물론 최악의 경우는 인용 인원을 못채워서 인용 측에서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거라...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