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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는 없는 법을 적용해서 윤석열을 탈옥시켜도 아무 처벌을 못합니다.txt

밤페이
2025.03.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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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법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그냥 있던 법도 무시하고

법을 하나 원포인트로 만들어 지맘대로 윤석열을 탈옥시켰습니다..

이래도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말을 가지고..

1심 유죄에.. 내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그냥..학 C 입니다..


67명
댓글 12 / 1 페이지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입니다
03.25 13:07
껍질을 발라 버린 프랑스의 과거가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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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페이
03.25 13:10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나..
미래의 정상화 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에..

비슷한 처벌을 그들에게 내렸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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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엘푸
03.25 13:12
지귀연 방지법 만들어서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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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03.25 13:13
반드시 저 지씨는 혼나야합니다.
한글도 잘못아는 게 한국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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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
03.25 13:14
최근 페북에서 읽은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 파면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원문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pfbid02U999NETyt1w1JxJ7DJSS9PPeKuZKivqPSiwruJX6uLRLWx61JB4RZJK1Dwvtdo1wl?rdid=coXLSFkIpzAHf5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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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고스트246
03.25 13:36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미국은 트럼프가 미쳐 돌아가도 법원은 그나마 좀 정신차리고 있는거 같던데 말이죠...뭐 행정명령 다 집행 정지 시키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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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q
03.25 13:15
초유의 문예창작 판결이죠. 소설도 이렇게 못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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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
03.25 13:31
김경호 변호사가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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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엘푸
03.25 13:59
@끝이아닌시작님에게 답글 민주당쪽 사건은 그리도 빨리 수사하면서, 이런건 감감무소식...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3.25 13:47
사표는 못내겠네요
법모르는 변호사한테 누가 일을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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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냥냥선생
03.25 15:26
법왜곡죄 만들고 소급적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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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Kim
03.25 18:16
법을 위반한 판결을 내리면 범법자 아닌가요. 이런 자한테 국민들이 판결받아야 하는게 말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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