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탄핵 과정. 문제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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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2
방랑2
작성일
2025.03.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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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이렇게 알려주네요.
근데, 헌법재판관 파면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다는 게 뭔가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검사에 대한 재판을 검사가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정말이라면, 헌법재판관은 절대로 파면될 일이 없겠군요.
📌 헌법재판관 탄핵 절차 (대한민국 기준)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탄핵 사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2️⃣ 국회 본회의 의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됨.
3️⃣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 결정이 내려짐.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즉시 파면됨.
4️⃣ 탄핵 기각 시
탄핵이 기각되면 해당 헌법재판관은 직무에 복귀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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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방랑2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3:50
@TheS님에게 답글
이건 좀 재미있네요.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되는군요. 스스로에 대한 탄핵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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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풍사재하
작성일
03.25 13:49
쥑기연이라는
일개 GSK 판사도
두고만 봐야 하는 현실인데
혹여
개같은 탄핵 심판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을
어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일개 GSK 판사도
두고만 봐야 하는 현실인데
혹여
개같은 탄핵 심판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을
어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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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니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르니스
제르니스
작성일
03.25 13:52
근데 웃긴게 헌법재판관 탄핵 심사를 자기네들끼리 한다는거
의사들 의료사고를 의사들이 판단하는거랑 비슷하달까...
암튼 골때리죠.
의사들 의료사고를 의사들이 판단하는거랑 비슷하달까...
암튼 골때리죠.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바람엘푸
작성일
03.25 13:53
예전에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관 탄핵을 판단하는게 문제가 있다는 논문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 있는 부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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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뿌리깊은나무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25 13:56
민주당과 진보 재판관 6인이 힘을 합치면 보수 재판과 3인을 탄핵할 수 있다는 말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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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직무 정지상태에서는 다른 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을거고,
마피아 게임처럼 누구를 하나 없애버리고 싶으면 추진은 해 볼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