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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끝판왕

현재가 지금 인용을 막고 있는 걸까요? 기각을 막고 있는 걸까요?

no_profile luq.
2025.03.25 13:54
1,147
13
3

지금껏 단순히 지연되는 이유를 인용을 막고 있는 누군가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어제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오히려 기각을 막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리고 만약 둘다라면 어느 쪽이든 당장 선고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는 거라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18일 이후 계획을 진지하게 잡아놔야할 듯 합니다.

3명
댓글 13 / 1 페이지
no_profile SwiftUI
03.25 13:59
기각은 말도 안되어서 못 내리는거고 대신 시간 끄는 걸로 보여집니다. 소장 임기 만료될때가지요. 그리고 덕수가 재판관 임명 안해버리면 끝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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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5 14:12
@SwiftUI님에게 답글 차라리 임명 안하면 계속 교착상태로 쭉 가는 건데 퇴임하는 두 명이 대통령 몫이라 오히려 한 씨가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민주당이 대비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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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chtscho
03.25 14:04
같은 생각이에요. 3이 오히려 만장일치 안되니 그만 쫑내자고 독촉 할거 같아요. 무려 윤석열, 국힘, 조희대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이력, 태도, 말투보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덕수도 욕먹고 끝날일이 아니고 자기 명줄이 달렸는데 마 재판관 임명 택도 없죠. 민주당의원들이 저보다는 다 똑똑하고 경험 많으신 분들이니 수가 있겠지라고 믿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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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
03.25 14:07
3명이 딴지 거는 것은 나머지 5인이 암묵적 설득, 협상(?)을 하는 형세같습니다.
저는 일단 5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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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5 14:13
@HENE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보고 싶긴한데 평의가 1시간만 하고 끝나고 한다는 거 보면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간단생활자
03.25 14:08
마은혁에 대한 임시지위 부여를 헌재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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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5 14:17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솔직히 헌재 재판관 그 누구도 그럴 배짱은 없어 보여요.
과객
03.25 14:22
기각이 6이었다면 벌써 판결 하고 끝냈을겁니다. 인용이 6이니까 시간 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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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5 14:31
@과객님에게 답글 그건 어느 쪽이든 해석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기도 한데.
기각 6이라면 벌써 판결하고 끝냈을 건데 인용하는 소수가 막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봄내음
03.25 14:26
어떤 목적으로 시간만 끄는 느낌이네요. 진실은 뭘까요?
브리핑도 없어. 선고일도 안 알려줘... 국민 속만 타들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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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03.25 14:31
@봄내음님에게 답글 알수가 없죠 머... 헌재 관련 내용은 전부 뇌피셜 밖에 없으니까요.
xman
03.25 14:33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4월 18일까지 시일을 끌고 그 이후 대행이 대통령분 2인을 임명하여
기각을 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은 안하고
no_profile luq.
03.25 14:45
@xman님에게 답글 180일 안지켜도 됩니다. 그거 헌재가 종종 어겨요.
말씀대로 대통령몫 2인을 추가임명하는 걸 노리는 거 같아보여요. 그래서 민주당이 대책 마련 해야할 거 같다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