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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란 말이 나올까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no_profile 스타즈
2025.03.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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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위헌이지만, 파면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기각, 각하 이런 재판관이 둘 이상 있는거 같습니다.

정말 다 죽자는건지 뭔지…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불과 1주전만해도 인용은 확실하고 언제하냐만 기다렸는데..

다시 불면의 시간이 온거 같네요..

7명
댓글 9 / 1 페이지
주류소
03.25 17:19
성공한 쿠데타 = 성공했으니까 처벌 못함
실패한 쿠데타 = 실패했으니까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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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wiftUI
03.25 17:20
@주류소님에게 답글 고로 쿠데타 안하는게 바보라는 법원의 생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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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라3월28일
03.25 17:35
@주류소님에게 답글 진짜 바보같은 말인데 걱정이네요.

계엄을 성공햇으면 당연히 탄핵인 실패했을꺼고.
계엄을 실패했으니 탄핵에 성공한건데.
계엄을 실패했으니 탄핵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뛸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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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Sj4anta
03.25 17:24
하긴 지귀연 판사 같은 者가 헌재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귀연은 당장 탄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요. 법원 내규로라도 제재해야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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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
03.25 17:27
그러면 이석기는 뭔가요? 통진당은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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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가을겨울1
03.25 17:34
@눈팅이취미님에게 답글 이석기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요... 그리고 국힘이 아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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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원티드
03.25 18:01
결과를 보는 게 아녜요. 행위와 헌법수호 의지...이겁니다.
no_profile 밥좀
03.25 18:36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걸 누가 모를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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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5
03.25 18:0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하고,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 못한다는 판례가 하나씩 남게 되니,
이대표 집권하면 취임식에서 계엄부터 때리고 민주화작업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정말 속상해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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