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오전 일반사건 40건 선고…윤 탄핵심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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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neX
Xenn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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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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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오전 일반사건 40건 선고…윤 탄핵심판은 아직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모레(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합니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번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재가 모레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합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32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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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에도 밀리는 대통령 탄핵 선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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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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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5 18:02
헌재가 지금 무슨짓하고있는건지 알고 있을까요. 이뒤에는 법이 더이상 없습니다. 그뒤엔 무력만 남게됩니다.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bacchus님의 댓글
작성자
bacchus
bacchus
작성일
03.25 18:51
쫄보 헌재라 늘 하던 짓 힌다고 해도 지금의 헌재는 미쳣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관이 헌재 입니다.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법권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떨이로 함께 손 봐야 합니다.
일의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기관이 헌재 입니다.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부끄러움도 없이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법권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떨이로 함께 손 봐야 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