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읽어봐도 비상계엄은 위헌이란 판결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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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
운행이
작성일
2025.03.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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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중에...
" 한덕수 ( 피청구인)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수가 없다"
이말은 즉 한덕수가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고 그것이 국무회의로 명확히 규정된 회의였다면...그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최소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기에
비싱계엄은 정당성이 없다...즉 헌법위반이다.. 이말 아닌가요?
게다가 한덕수 자신은 재판에서 명백히 흠결이 있던 회의였다고 자백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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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눈팅이취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8:02
@주류소님에게 답글
그쵸. 저도 이게 걱정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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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8:02
@주류소님에게 답글
한덕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주문은 윤을 겨냥한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암시한게 아닌가라고 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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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25 18:02
덕수는 꾸준히 국무회의라고 할 것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그럼에도 헌재가 절차에 문제 있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심지어 이후 국회에 무장 군인이 침투했어도) 그놈의 '중대한 위반' 이라 볼 수 없다 이런 헛소리를 지껄일까 불안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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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예지
작성일
03.25 18:02
헌재 꼬라지를 보면 위법하지만 탄핵당할만큼은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할 것 같아서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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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