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세력 작전은 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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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HTTR
작성일
2025.03.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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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는 체포직전에 이재명을 제거할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작전대로 헌재의 보수재판관 1명이나 2명이 드러누워서 선고를 못하게 막는 거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유죄 나오면 당연히 상고할거고, 절차 다 거치면 3개월후 대법 판결날이 잡힐거고
그 사이 4월 18일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관 2명 퇴임하면 헌재가 다시 6명 되죠.
그럼 6명으로 선고를 할 수 없어지니 내란수괴 판결을 기각할 2명을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으로 지명해서
마은혁하고 같이 헌재에 3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하되
기존 보수판사 2명+새로 2명 해서 9명중 4명으로 만든다는 것..
그러면 4월 18일 이후 4명이 내란수괴 선고를 기각이든 각하든 의견을 내서 복귀시킨다..
이게 저쪽 시나리오 같습니다.
만약 일부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전에 선고 안 나오도록
질질 끌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빨리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내란수괴의 복귀를 막을 수 있어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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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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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9:05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지귀연 보면 법관의 양심이란건 개먹이보다 가치가 없어보입니다
10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리바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리바이스
리바이스
작성일
03.25 19:13
내일 국무위원 전원 탄핵 안건 상정해야합니다. 그런다음 늦어도 31일 이내 해당 건으로 투표하고요. 안 그럼 진짜 늦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안그럼 진짜 내일이 없어집니다....
7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9:15
@리바이스님에게 답글
그렇게 해서라도 헌재가 빨리 내란수괴를 선고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리바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9:20
@HTTR님에게 답글
이 걸 좀더 빨리(3월 2주차 때에는)했다면 참 다행이지만.... 정말 늦더라도 3월 이내 국무위원 전원 탄핵해야됩니다.... 4월 되면 재판관 2명 임기도 종료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 전에 입법부로 권한 이양받아서 국회의장을 필두로 현 사태의 혼란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진짜.... 제2의 서울의 봄의 후과를 보게 될 거 같아서 너무나 울분이 솟구치네요....
HTT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9:22
@리바이스님에게 답글
헌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주겠지 하는 기대를 접고
헌재와 싸워야 하는 국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와 싸워야 하는 국면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프슈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