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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8:0 인용 안 믿습니다

HTTR
2025.03.25 19:50
2,727
11
71

가만 보니 극우재판관 3명이 마치 8:0 으로 인용에 찬성할 것처럼 위장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덕수 탄핵결정에 200석 필요하다고 각하2명 (정형식,조한창) 하고

너무 빨리 탄핵해서 위헌위법아님 1명 (김복형)은 국짐이나 내란수괴하고 내통하면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임명을 안 하게 만들고

문형배 이미선 퇴임일이 지나 헌법재판관이 6명 되어서

내란수괴 탄핵 인용선고를 못 내리는 날이 오는 작전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선고하자고 하면 이 세명이 인용에 찬성하던 것처럼 행동하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소추측인 국회가 쟁점에 내란죄 뺀 절차때문에 다시 의결해야된다고 3명 각하의견을 내서

5:3 으로 인용 실패 이래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들중 일부가 헌재의 권위나 헌법수호의무 이런 건 도외시하고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꼴을 못 본다는 사적인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71명
댓글 11 / 1 페이지
no_profile lioncats
03.25 19:52
저들이 돌아오게되면 그 책임을 헌재에게 물어야합니다. 법적인 처벌도 강하게…
뭐 저들이 돌아온다면 헌재도 저들에게 숙청당하겠지만요
no_profile SwiftUI
03.25 19:54
3명이 겐세이 놓고 있는게 유일한 지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선고도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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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5 19:57
@SwiftUI님에게 답글 제 생각도 이재명 선고와는 연관이 없다 봅니다
진보측 헌재판관 임기만료까지 끌려는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노림수가 있다 봅니다
거덜리우스
03.25 19:54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재판관 2명 임기 끝날때까지 개아리 틀면

빛의 혁명이 아닌 혁명이 필요한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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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03.25 19:55
지금까지 질질끈거보면.. 과거 예상처럼 8:0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 봐야죠
헌재 평결 중에 큰 사단이 있었다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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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딸기오뎅
03.25 19:56
저는....선고 날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선고하면 저짝세력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 헌재에서도 재판관 3명 퇴임 날까지
뭉개려는 수작인 것 같아요.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저만의 생각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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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전체
03.25 20:12
만약 5:3이면 재판관 9명 채울 때까지 최종판결 안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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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R
03.25 20:21
@부분과전체님에게 답글 5:3 일때에도 1명 때문에 바뀔 수 있어서 선고 못 합니다.
가만 보니 지금 형국이 5:3이라 선고일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임명을 하게 되면 인용의견 6명이 차게 되니
한덕수 최상목이 임명 안하고 뭉개면서 시간 끄는거고요.
no_profile luq.
03.25 20:16
5:3도 못 믿겠어요. 최소한 그거라면 뭐라도 할 거 같은데 한달 넘게 평의만 한다는게 이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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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선플라우어2
03.25 20:27
저도 현재 8:0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2-3명은 지옥문 열기 직전인 듯. 악마를 다시 소환할 생각인지 참 정말 법 보다 상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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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거
03.25 20:58
8:0은 이미 깨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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