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손실비용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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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동산
작성일
2025.03.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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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받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에게 청구헸으면 합니다.
제아무리 고고한 척, 체면과 체신을 지키려 한다는 가증스런 모습을 보이지만 돈 앞에선 무너지겠죠?!
국민을 헤아리지 못하는 법감정은 돈으로 표해 같은 고통을 쥐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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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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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님의 댓글
작성자
동산
동산
작성일
03.25 19:28
판결의 무게를 이해 못하면 돈으로 치환해 느끼게 해준다면 이렇게 미적거리진 않겠죠. 권력의 압박이 있더라도 재산상, 일신의 피해가 더 크다면 지금처럼 뭉게진 않겠죠. 집회와 여론의 무서움을 모른다면 돈이겠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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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명곤님의 댓글
작성자
북명곤
북명곤
작성일
03.25 20:02
국민이 뽑은 국회가 소추한 탄핵을 왜 9명의 비선출된 귀족임네 하며 저 세상 속 판사들에게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절이 바뀌고, 상황도 변하였으니,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대법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해서 헌법기관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탄핵심판토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도 아닌 검사들은 5급 공무원으로 강등해서 일반공무원 징계와 똑같이 진행하고요...
시절이 바뀌고, 상황도 변하였으니,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고,
대법원 대법관의 수를 증원해서 헌법기관 공무원은 대법원에서 탄핵심판토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도 아닌 검사들은 5급 공무원으로 강등해서 일반공무원 징계와 똑같이 진행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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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건없어님의 댓글
작성자
새로운건없어
새로운건없어
작성일
03.25 20:05
지연 시기로부터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 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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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섬지기
섬지기
작성일
03.25 20:14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디선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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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낳은중전님의 댓글
작성자
아들낳은중전
아들낳은중전
작성일
03.25 22:36
그러니깐 말이에요 기생충 같은 것들이 우리 국민이 다 치워놓은 똥통을 뒤집어도 유분수지;;
해로운 것들 절대 곱게 못가고 세상 고통스러운 말년을 맞기를 빕니다
해로운 것들 절대 곱게 못가고 세상 고통스러운 말년을 맞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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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룡.백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