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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면 어쩌란건지

no_profile return0
2025.03.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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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뭐하나 초유의 일이 아닌게 없다보니..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수호의 없는 상황까지 마주 하게되는거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고비 넘게되면 헌법재판관들을 견제할 현실적 수단이 꼭 마련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우선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부터..)


더불어 선출직에 대해서는 해당 선출직의 투표권자들에 의한 탄핵투표도 고려하고..탄핵 투표시 비용은 피소추권자에게 구상 청구하게끔 해야합니다.


35명
댓글 5 / 1 페이지
no_profile slowball
03.25 20:10
헌재도 수명이 다 했네요. 선출과정부터 바꿔야 할 듯 합니다.
국민이 뽑지도 않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는 게 말이 됩니까?
듄드라이브
03.25 20:10
그럼 죽여드려야죠
다음 개헌때 필히 없애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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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건없어
03.25 20:12
수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만든 집단이 의지가 없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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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03.25 20:32
내란종식 기념관 자리와 건물로 재개장하고 헌재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죠, 대법원을 독일식으로 분야별로 쪼개서 대검찰청 서울@@지검 등에 나눠서 헌법재판 기능도 그냥 분야별 대법원이 나눠 해야지. 외국의 헌법재판소들도 상당수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설립 의의인 민주수호 의지를 보고 따라 건립된건데, 오리지날 쪽이 이렇게 개망하면 다른 나라들도 엄중하게 지켜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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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소소바라기
03.25 21:48
'어른 김장하' 라는 영상에서 오늘 잠깐 스치듯 지나간,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에 보답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며, 목이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헌재 문재판관 모습이 계속 오버랩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장학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으니,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을 터인데.... 무엇이 그리도 어려운 것일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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