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견한걸까요?

미스란디르

2025.03.25 20:17

4,873

199

이분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퍼 왔습니다.

유일하게 정상적인 민주당이 결단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7:1 기각을 정계선 혼자 맞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199명

댓글 17 / 1 페이지

가을겨울1

03.25 20:23

아.. 정말 저렇게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살아가는게 이렇게 불안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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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op

03.25 20:29

암흑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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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

03.25 20:45

쓰라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 그걸 쓰는게 이재명 대표의 미덕아니겠습니까? 부디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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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스

03.25 21:01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시간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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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무

03.25 21:01

행여나 이런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지자들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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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

03.25 21:02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군요.
흥미롭네요.
국힘에서 8명만 협조해 준다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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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

03.25 21:26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국힘 도움 필요 없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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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

03.25 21:55

@원티드님에게 답글 만약 헌재에서 윤 탄핵을 기각한다면 다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죠.
윤석열이 다시 탄핵되고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 돼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ninano

어제 07:40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제가 본문만 보고, 잘 몰라서일수도 있는데..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통령 재탄핵(200석 필요)은 못해도 국무위원들만 모조리 탄핵시켜(직무정지) 국무회의 무력화 하고.. 특검법재정해서(국무회의 못열어서 거부권못씀) 특검 진행한다면 되지않을까요?
그럼 국힘 도움 없이도 가능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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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나무

어제 08:59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이 이야기는 탄핵 기각 판결이 나오기 전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200석 필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설령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국무위원 5명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무회의 필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특별검사가 도입되면, 죨리ㄴ이랑 관련자들 특히 경호처 주요임무종사자 등 윤썩은열과 같이 깜빵에 쳐 넣고 군사 반란죄로 총살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된다면, 역시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즉, 탄핵 판결이 나오든 안 나오든, 민주당이 결단을 내린다면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법률상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 체제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물리적 충돌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오늘 김어준 씨가 말했듯이, 그에 대해 극단적 지지자들이나 자칭 중도 세력 일부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혼란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군을 조직해야 할 정도의 극단적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비틀쥬스

어제 14:48

@가시나무님에게 답글 거부권에 국무회의가 필수조건이군요.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소소바라기

03.25 21:43

국무위원 전원 탄핵, 윤가놈 특검 통해 구속, 헌법재판관 탄핵, 비로소 국회로 행정권 이양....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이네요. 아마도, '상식과 정의'를 믿고, 민주국가의 저력을 믿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겠으나,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수가 없네요. 정말 힘겨운 싸움인거 같습니다. 모두들 지치지 말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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