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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게 참 우습군요

징짱채고
2025.03.26 10:12
2,363
16
102

일반 국민,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법 안 지켜도

바로 처벌인데



우리 잘나신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들은 대놓고 위헌을 해도

치명적인 불법을 저질러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고

처벌도 안 받고 재판도 지지부진하군요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요


이쯤 되면 언론도 공범이죠



불과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눈 떠보니 선진국 소리 듣고

세계에서 코로나 대처 가장 잘한 국가 소리 듣고

보다 나은 삶, 인간다운 삶을 논하던 시기가 엊그제같은데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하고

독재국가로 가냐마냐의 기로에 놓였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이 뭐 다 잘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여부, 공과가 갈리는 건 논쟁의 여지가 있고

대화가 가능하지만



독재국가, 내란, 위헌 이런 건 논쟁이 무의미합니다



계엄도 정책이라고 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된 계엄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미 빡대가리 인증이고

상종불가한 폐급 인생이란 소리니까요

102명
댓글 16 / 1 페이지
Endwl
어제 10:13
유전무죄무전유죄....87 헌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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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리
어제 10:15
법감정이라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의로운 법과 그들이 느끼는 정의로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죠. 그것도 태평양 만큼이나 넓고 멀리 말이죠.
no_profile 열린눈
어제 10:16
800원 해고, 헌법 어겨도 파면 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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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컬데미지
어제 10:17
법이고 뭐고 하도 있는 놈들만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니 로마처럼 서민들로 이루어진 호민관 같은 존재나 기관을 만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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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융끼융
어제 10:28
법조카르텔의 끝판왕인 굥같은 검찰총장출신 대통령을 뽑은 결과죠. 국민이 다 알고 뽑았으니 댓가를 이제 치루는겁니다. 503 때랑 비교해봐도, 더 미친짓을 했음에도, 어떻게든 보호할려고 법조카르텔 전체가 감싸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그 댓가를 1번 찍은 사람들이 치루고 있고, 2번찍은 사람들은 평온합니다. 슬슬 복귀해도 할 수 없지라는 말들이 주위에서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no_profile 차일드맨
어제 10:35
열차 앞 좌석에 구두 신은 발 올리는 것만 봐도 바로 거를 타선이었는데 이런 자를 뽑은 2찍들이 밉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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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레이디오
어제 10:41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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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핫바지
어제 10:43
특정인들에게는 법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걸 목도하니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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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
어제 10:43
리더 하나 잘 못 뽑으면 나락 가는건 동서고금을 통 틀어 마찬가지죠.

촉나라가 제갈공명을 가지고도,  유선이라는 멍충이 땜에 망하잖아요.

작금의 미국도 그렇고, 회사도 오너리스크가 가장 무섭고요.
no_profile 네버유니
어제 10:56
다음주초에 탄핵 선고 안하면 헌재가 6공화국 헌법을 관에 넣고 못질을 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어김으로써 헌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일반 사건 선고할 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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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luq.
어제 11:03
헌재 논리면 경범죄는 위헌이라 해도 돼요.
중대하지 않은데 왜 처벌하는 법이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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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블이
어제 11:08
법은 잘모르지만, 건축법 등 행정처리했을 때 느낀건 법에 명시된게 두루뭉실하게 적혀 있어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더 들쳐낼려고하지도 않구요. 변호주의란 것도 생각해보면 법이란게 참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 것 같습니다. 더 공개되고 비판 받아야 부조리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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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n
어제 11:32
조지오웰의 "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이 문장이 자꾸 되뇌어지는 요즘입니다.
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지하철승객
어제 11:46
공범도 못되고 하수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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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zfeaja
어제 11:49
교육,사법 시스템이 후진국임을 증명하는거죠
8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롱숏
어제 14:39
"~~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것만으로 인정된다라고 할 수 없다..."
정말... 거지같은 언어를 늘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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