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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 비상대권체제를 적극 검토하라!

기밀요원
2025.03.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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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대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131명
댓글 29 / 1 페이지
랑랑마누하
03.26 11:10
행정부가 불법계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권력을 그대로 행정부에 주는 건 어불성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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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요원
03.26 11:15
@랑랑마누하님에게 답글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칭 엘리트들에게 똑똑히 알려줘야 합니다.
12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라카토아
03.26 11:12
헌재 재판관 탄핵해서 헌재 정지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탄핵하면

판결이 안나니 계속 직무정지상태기는 하겠네요.

나라는 엉망진창이 될테니까 최후의 수단이긴 할거 같습니다.
기밀요원
03.26 11:19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새로운 독재정부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죠. 하지만 헌재의 움직임 마저 수상한 "비상"상황에서는 "비상대권"을 준비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오니빠
03.26 11:13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기다리고 답이 나올때까지 지켜보면 늦습니다.
(물론 준비는 하고 있을꺼라 믿지만) 속으로 준비 하지말고, 한덕수 탄핵부터 하나씩 행동을 보여야
저들만의 답을 낼 계획을 어그러 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한덕수에게 기한을 주고 탄핵실행에 옮깁시다.
그게 헌재에 대한 꾸짖음이고 경고입니다.
기밀요원
03.26 11:21
@두오니빠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sCloud
03.26 11:18
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헌재 재판관 탄핵에 대한 의견을 본 살실감을 해소시켜 주는 글이네요.
기밀요원
03.26 11:22
@sCloud님에게 답글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용a
03.26 12:21
@sCloud님에게 답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윤석열 탄핵 결론이 안 난다 ->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 국민의 뜻으로

이런 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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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ED2025
03.26 11:20
이번주가 마지노선입니다. 기회 줄만큼 줬고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기밀요원
03.26 11:23
@SED2025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국민들의 70% 이상이 국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고 강하게 밀어 부쳐도 됩니다.
no_profile 스톡데일
03.26 11:22
모두가 힘들고 답답해합니다.
민주당은 최악을 가정해서 실행해도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실행하는 모든 것은 '정당방위' 입니다.
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밀요원
03.26 11:26
@스톡데일님에게 답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결단은 빠르게! 행동은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
03.26 11:29
본문에 옮겨진 저 글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뭔가 시원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견도 없어요.

결국 저 상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되는 건데,
저 상태까지 간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특검을 발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검으로 내란을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털어 내야 할 것이겠죠.

행정부에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국군통수권을 가지거나 이런 것은 국회가 할 수 없겠지만,
이 시기의 상황관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 모든 책임을 다 떠 안고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 힘든 시나리오인데요.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를 상황이 순간순간 닥칠텐데..
어려운 결정입니다.
8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밀요원
03.26 11:34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처음 가는 길이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도 만약 국회가 저렇게 결정해서 밀고 간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no_profile 네버유니
03.26 11:36
저 글의 내용 기반으로 현재 모든 윤라인 검사들과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헌재 포함)모두 탄핵 시키고 비상 대권 체제로 가길 희망합니다.

범인들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11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밀요원
03.26 11:48
@네버유니님에게 답글 공범들에게 권력을 줄 수도 없죠!
Mediapunta
03.26 11:42
어쩔수 없죠 저들이 법알기를 개뼉다귀취급에 가만있다간 독재국가되게 생겼는데 국회도 풀파워로 대응할수밖에요. 가만 앉아서 당할순 없습니다. 그전까지 충분한 기회는 이미 줬고 아직도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가만앉아서 테러범에게 나라 넘겨주는 일은 할수없어요
기밀요원
03.26 11:50
@Mediapunta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또다시 독재국가가 되게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회에 이럴때 쓰라고 준 권력입니다.
조국만세
03.26 11:43
헌법재판관 탄핵 그리고 이후의 무한 교착상태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군요
저도 생각했는데 현실성은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옵션중 하나인가 봅니다

https://damoang.net/free/343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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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
03.26 11:44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광범위하게 내란에 가담한 모든이들에겐 살고자 하는 선택지라 그들은 원할거 같네요
기밀요원
03.26 11:54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무한 교착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기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요. 어쩌면 그것 역시 특별법으로 무력화 시킬수도 있을 수 있구요. 중요한건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과 그 이후에 벌어질 끔찍한 유혈사태를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no_profile nilium
03.27 11:31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교착상태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 건드리려면 하세월일테니
1. 개헌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 발효되는대로 종료한다.
2. 차기 대선은 이 개헌안 통과 후 x일 내에 시행한다.
만 부칙에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면 됩니다.
no_profile wsxmlp
03.26 11:47
민주당은 정알못 중도들 특히 극우에 경도되지 않은 층들은 힘있는 권력에 힘을 실어준다는걸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단호함과 기세를 보여줘야 이 혼란이 비로소 끝날겁니다.
5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밀요원
03.26 11:57
@wsxmlp님에게 답글 선을 넘었죠. 그냥 지켜보기엔...
판단은 신중하게 결단은 단호하게 행동은 강력하게!
no_profile 뿌리깊은나무
03.26 12:06
국회 비상대권이 법률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 이라면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대로 헌재가 파면을 안하고 헌재 구성을 와해 시키면 윤석열은 탄핵 상태로 대행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상왕 노릇을 할겁니다.
1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no_profile ruthere
03.26 12:07
적극 찬성합니다. 시험 보고 임명받은 공무원들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 권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꼴을 더는 못 보겠습니다.
8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ybe
03.26 13:02
이번주 마지노선을 지나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때론 길을 잃었을땐 가보지 않은길도 가야합니다.
어물쩡거리다 최후의 그 기회도 날립니다.
5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
03.26 13:49
최후의 최후까지 몰리면 저놈들에게 코앞으로 다가온 죽음의 공포라는건 니네도 피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6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