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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윤석열 내란죄' 의견서 헌재 제출

기적
2025.03.26 11:00
3,732
16
139


고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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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행위가 개시되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으로 함께 투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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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총장 탄핵 국민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304E7DF36AFF2911E064B49691C6967B



2. 국무위원 일괄 탄핵 당원청원

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139명
댓글 16 / 1 페이지
no_profile lioncats
03.26 11:0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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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_profile 땅콩촤클릿
03.26 11:05
고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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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_profile 범픽
03.26 11:06
진짜 오죽하면 저러겠어요 ㅜㅜ 헌재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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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SED2025
03.26 11:15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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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no_profile 저혈당괴물
03.26 11:31
헌재 재판관들은 밥이 넘어갑니까? 제한급식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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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핫바지
03.26 11:34
헌재에 대한 신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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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dice
03.26 11:36
6천번대 참여 완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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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푸른하늘과민주주의
03.26 11:38
표준 답안지를 줬는데도, 오답을 적어내면? 뭐다? 고의적 내란동조 헌법위배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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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03.26 11:38
이미 동의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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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돈줘
03.26 11:48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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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부산혁신당
03.26 11:53


시험 문제만 잘 풀던 놈들이 시험 답을 안 낸다? 양심에 고장이 아주 단단히 난거죠.
액숀가면
03.26 12:00
사실적으로, 윤석렬 탄핵기각하면, 헌법재판소의 반헌법적 내란으로 규정해야합니다.
SDK
03.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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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JJHong
03.26 13:56
심우정 탄핵청원 6620번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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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살
03.26 14:05
2차 내란은 심우정과 지귀연 판새가 내란수괴를 불법으로 탈옥시킨 것이고 3차는 헌재 몫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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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숏
03.26 14:32
누구나 다 아는 걸 헌재만 모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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