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님 재판결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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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푸
프푸
작성일
2025.03.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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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아시겠지만 무죄 혹은 100만원 이하
아니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혹 100만원이상 벌금형 선고되어 형량이
낮아졌다고 이재명죽이기가 끝난게
아닙니다.
대법원가서 더 낮아질 확률 0% 입니다.
100이상 벌금형 선고되는 순간 민주당은
이대표님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가정하에 즉시 비상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혹 만주당내 대법원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의원이 있다면 첩자입니다.
40여분 후 대표님의.무죄를 기원합니다!!
1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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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3:42
@이장똘님에게 답글
1,2심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대법선고까지 나면 옥중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서. ㄱㅈ당이 그걸 노리는 거지요.
피선거권이 박탈되서. ㄱㅈ당이 그걸 노리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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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3:28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형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겁니다. 이대표님 출마 못하게하는게 목적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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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3:28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대법원 판결은 확정, 또는 파기환송이어서 형량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whocares
작성일
03.26 13:27
설령 2심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대법원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여도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구속될 일은 없구요. 물론 무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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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03.26 13:33
무죄가 나와도…대법원이 만약 진짜 카르텔짓을 한다면
다시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낼겁니다…
다만…
오늘 결정이 무죄나 100만원이하면…
사법리스크의 소리가 싸그리 수그라 들겠죠
다시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낼겁니다…
다만…
오늘 결정이 무죄나 100만원이하면…
사법리스크의 소리가 싸그리 수그라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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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님의 댓글
작성자
윈터
윈터
작성일
03.26 13:34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2심을 수용하던지 환송파기 하던지 둘 둥 하나입니다.
2심을 수용하던지 환송파기 하던지 둘 둥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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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hF님의 댓글
작성자
RPhF
RPhF
작성일
03.26 13:36
탄핵안 부결되었던 날에 정말로 국힘 당사를 불질러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맨날 다음 수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니 이것들이 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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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unta님의 댓글
작성자
Mediapunta
Mediapunta
작성일
03.26 13:42
오늘 결과 나오고 바로 반응해줘야 합니다. 한가로이 대법까지 기다리자 헌재 다음달까지 기다리자 별차이 없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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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eject
작성일
03.26 13:49
벌금형은 안 나올 겁니다 이 사건으로 벌금형 처하는게 판결문 쓰기가 더 어렵다네요 그냥 깔끔하게 무죄갑시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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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Awacs
작성일
03.26 13:55
공소기각 또는 무죄 아니면 의미 없다는데 동의 합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선택을 하던 지지합니다.
민주당에서 무슨 선택을 하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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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wl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