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합리적 해석 여지 배제한 채 공소사실로만 해석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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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두사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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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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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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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5:24
@파랑군님에게 답글
혼나야 되는 판사들 참 많죠! 7:3으로 말입니다!!!
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03.26 15:23
그렇죠 이런게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겁니다
7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돼지털세상님의 댓글
작성자
돼지털세상
돼지털세상
작성일
03.26 15:24
2심에서는...검사들....니들 증거 조작한 걸로 기소했잖아!!!! 잘 판단했네요.
11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aquapill
작성일
03.26 15:27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제출된 증거가 조작된 것이다...이렇게 판단하는 거 재판부도 부담스러웠을텐데..그걸 하나하나 다 판단해주네요.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파랑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