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표님 무죄나왔으니... 그러면 검창이 항고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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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ian
Veritasian
작성일
2025.03.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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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법원가서 법리 판단만 받으시면 되는거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6개월 가량 걸릴테고..
대선에는 문제가 없겠죠?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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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SwiftUI님의 댓글
작성자
SwiftUI
SwiftUI
작성일
03.26 16:20
최소 6개월 정도 시간 벌었습니다. 헌재가 선고만 빨리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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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6:22
@SwiftUI님에게 답글
통상 대법에서는 법리판단만 하기 때문에 뒤집기는 힘들겠죠. 그럼.. 그대로 무죄로 갈수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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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펭순이
작성일
03.26 16:23
상고하면 대법에서 문제가 되도 다시 고법으로 내려와서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국짐이 공들이던 시간 부족으로 이대표 대선 출마 불가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국짐이 공들이던 시간 부족으로 이대표 대선 출마 불가는 이제 없어진 겁니다.
1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tetradx님의 댓글
작성자
tetradx
tetradx
작성일
03.26 16:30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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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앙님의 댓글
작성자
그러네앙
그러네앙
작성일
03.26 16:32
탄핵과 대선을 최대한 미루는 계획이 계속 실현이 된다면, 대법원이 자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있기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Veritasia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24
@그러네앙님에게 답글
정치적 판단해서 다시 2심 엎고 유죄를 한다면 다시 2심가서 다퉈야 한다네요.
그럼 최소1년 이상이라...대통령되시고 나서라서..
그럼 최소1년 이상이라...대통령되시고 나서라서..
SOForce님의 댓글
작성자
SOForce
SOForce
작성일
03.26 16:37
국가(검찰)를 상대로 그동안 소모된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분명 받으시겠죠? 설령 조만간 대통령이 된다손 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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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의게롤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