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님의 저짝편 추정 최대 리스크?(오늘 재심)가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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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
TheS
작성일
2025.03.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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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안알려줘요? => 깔끔한 해결 방법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이 2명 임기가 다돼요? => 깔끔한 해결 방법 있습니다.
이런저런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을 AI 도움으로 조금 찾아보니까
저처럼 이과 무지랭이도 쉽게쉽게 여러 가지 유효타격 방법이 찾아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나름 엑셀로 보기 좋게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제 지역구 의원실 보좌관님께 아이디어 업데이트 때마다 소매넣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전달되어 채택되거나 실행될지는 저도 모르고 그 보좌관님도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저처럼 이과 무지랭이조차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하고 있고
저보다 정치, 법률 더 잘 아는 여러 의원님들, 보좌관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발표 날짜? 임기? 그런 걸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열심히들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남태령의 승리! 이재명 대표님의 법정 승리! 이 두 가지로 기뻐하면서 기력을 더 돋구어 봅시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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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화니75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23
@케이건님에게 답글
대법은 무죄확정판결 or 파기환송 두개의 선택지 뿐입니다.
파기환송을 해도 2심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대통령 되어 있을겁니다.
파기환송을 해도 2심 새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대통령 되어 있을겁니다.
9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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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24
@화니75님에게 답글
역시..AI 는 믿을게 못되는군요.. 젠장..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다 털고 가는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다 털고 가는게 맞군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27
@케이건님에게 답글
대법에서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파기자판(2심 취소하고 대법에서 새로 3심함)'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요.
1심과 2심의 조사로 충분히 3심 판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파기자판을 하면,
피고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으로 처벌할 때 쓰이곤합니다. (2심 벌금 90만원 받은 사람이 증거대로 따져보니 벌금 70만원이면 될 때... 이럴 때요. 근데 이미 2심 무죄인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게 없지요.)
파기자판의 사례에서 1심이나 2심의 무죄를 3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큰 사건에서 너무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국가나 대기업이 발뺌할 때) 처리되었네요.(삼성전자 노조 와해,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이건 매우 제한적인 경우예요.
1심과 2심의 조사로 충분히 3심 판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파기자판을 하면,
피고의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조항으로 처벌할 때 쓰이곤합니다. (2심 벌금 90만원 받은 사람이 증거대로 따져보니 벌금 70만원이면 될 때... 이럴 때요. 근데 이미 2심 무죄인데, 그것보다 더 유리한 게 없지요.)
파기자판의 사례에서 1심이나 2심의 무죄를 3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너무 큰 사건에서 너무 확정적인 증거가 있을 때(국가나 대기업이 발뺌할 때) 처리되었네요.(삼성전자 노조 와해,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등)
케이건님의 댓글
2심 판결을 무효화 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ai가 그러던데..
불안하지만.. 오늘이라도 마음 편하게 넘기고 싶어서 조용히 있기는 합니다만..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겁납니다만.. 혹시 대법원에 가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