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무죄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삼사라

작성일
2025.03.26 17:22
본문
97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7
/ 1 페이지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6 17:24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결국 원본이 아닌 줌크롭해서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고 편집을 했다는건 증거조작인거죠.
결국 원본이 아닌 줌크롭해서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고 편집을 했다는건 증거조작인거죠.
1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소망내음님의 댓글
작성자
소망내음

작성일
03.26 17:24
국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고 해도,
그걸 증거로 사용하여 기소한 검사 또한 심각한 집단인거죠.
그걸 증거로 사용하여 기소한 검사 또한 심각한 집단인거죠.
11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버유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38
@소망내음님에게 답글
그런데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서 공소기각 결론이 안난게 저는 더 황당합니다. 검사는 조작된 사진으로 공소제기해도 된다는건지....
10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6 17:26
아래 리플로더 적었지만..
링크 기사 보면...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원본 사진 역시 재판부가 보았고.....
여기서 조작이라고 한것은.....이재명의 조작 발언이 맞다 라는것이지....
사진을 뭐 엄청 조작했다라고 뭐라 할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저쪽에선 무슨 crop 이 조작이냐고 할것이구요.
검찰이 원본사진을 추가로 증거로 냈으면......저 발언이 유죄가 되겠나요? 이미 이전 사진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링크 기사 보면...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원본 사진 역시 재판부가 보았고.....
여기서 조작이라고 한것은.....이재명의 조작 발언이 맞다 라는것이지....
사진을 뭐 엄청 조작했다라고 뭐라 할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저쪽에선 무슨 crop 이 조작이냐고 할것이구요.
검찰이 원본사진을 추가로 증거로 냈으면......저 발언이 유죄가 되겠나요? 이미 이전 사진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31
@삼사라님에게 답글
판사가 ..그 사진이 조작이는 것에 중점을 둔게 아니라....
조작이라고 말했던것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둔거니까요.
조작이라고 말했던것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둔거니까요.
삼사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7:34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 조작이라는 판단때문에 무죄 줬는데 중점 안뒀다는건 무슨...
판결문에는 그렇게썻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로 중점 안뒀는지 판사마음속에 들어가보신건가요?
아무리봐도 여기 계실분이 아니신것같은데...
판결문에는 그렇게썻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로 중점 안뒀는지 판사마음속에 들어가보신건가요?
아무리봐도 여기 계실분이 아니신것같은데...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작성일
03.26 17:26
겨우 사진 한장으로 골프를 쳤내 어쨌네.. 1심 유죄 준 그 강아지 같은 판사놈이 미친거에요...
2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일
03.26 17:29
애초에 김문기 씨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모른다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나요?
그런 논리면 수많은 확인안된 주관적 말들을 방송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한 정치인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야 겠네요 (안걸릴 인간들이 있을까요..)
또한 애초에 별문제없는 대장동 사업을 문제삼아서 김문기씨를 죽음에 이르게한게 국짐당과 검찰인데..
이것을 김문기씨를 아냐/모르냐를 빌미로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만든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애초에 실제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로 설계한 검찰과 유동규 등을 조져야 합니다
그런 논리면 수많은 확인안된 주관적 말들을 방송 등 수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한 정치인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잡아넣어야 겠네요 (안걸릴 인간들이 있을까요..)
또한 애초에 별문제없는 대장동 사업을 문제삼아서 김문기씨를 죽음에 이르게한게 국짐당과 검찰인데..
이것을 김문기씨를 아냐/모르냐를 빌미로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을 만든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는 애초에 실제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로 설계한 검찰과 유동규 등을 조져야 합니다
최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8:02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명태균이 모른다던 오세훈이랑 홍발정은 왜 아직 나돌아 다니는지 궁금하네요.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8:08
@최면님에게 답글
그쵸 국짐당 것들은 명태균을 다 모른다 하던데..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해야 겠네요
싸이먼님의 댓글
작성자
싸이먼

작성일
03.26 18:29
김문기는 거론할 필요없죠.. 골프쳤냐, 누구 아냐? 뭐 이런걸로 징역1년? 말이 안돼죠..
7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wiftU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