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앙님들 검사가 또다시 항고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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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출할땐
출출할땐
작성일
2025.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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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기분좋게 고기굽고있는데 놀라서 당황스럽습니다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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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출출할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8:34
@winteragain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다시 고기굽겠습니다
1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작성자
백장미
백장미
작성일
03.26 18:36
오늘은 기분좋게 고기 드셔도 됩니다.
대법원 상고 가더라도 일단 시일 걸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는 2심의 판단이 법리 상 맞냐 틀리냐만 판단해주지 거기서 처벌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법리 상 틀려, 다시 해라고 해도 다시 2심에서 판단하는 거라, 2심에서 응 아냐 우리 옳게 판단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구워놓은 고기 드세요. ㅎ
대법원 상고 가더라도 일단 시일 걸립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는 2심의 판단이 법리 상 맞냐 틀리냐만 판단해주지 거기서 처벌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법리 상 틀려, 다시 해라고 해도 다시 2심에서 판단하는 거라, 2심에서 응 아냐 우리 옳게 판단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제가 아는 바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구워놓은 고기 드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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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Lasido
Lasido
작성일
03.26 18:39
대법원은 대부분 절차에문제 있었나를 따진다고 하더라구요. 대부분 2심 판결 유지 된다고 하던데… 일단 3심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고 하구요…. 윤석열김건희 탄핵파면 좀…
1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webzero
작성일
03.26 18:41
대법원 판단 까지 절차 시간이 걸리고 그걸 빠르게 해서 유죄 취지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2심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길을 방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2심으로 가서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길을 방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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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6미리
작성일
03.26 18:45
https://damoang.net/free/3440570
요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대통령 되면 검찰은 영원히 조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 되면 형사사건은 중지됩니다.
요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립니다. 대통령 되면 검찰은 영원히 조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 되면 형사사건은 중지됩니다.
6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
Mario9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6 19:44
@6미리님에게 답글
죽은 검찰은 말이 없겠죠 ㅋㅋ 착검죽검
5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interagai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