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상황을 뇌피셜로 구성해봤습니다.txt
페이지 정보
MJLee
본문
제가 따로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상황으로 미루어본 헌재 상황을 뇌피셜로 구성해봤습니다.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8:0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8:0이 아니라 8:0을 원한다고 외부로 알려져야 하는 상황 아닐까...
좀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요.
헌재는 훌륭한 1인, 상식인 4인, 호쌍새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래서 그냥 투표하면 5:3이 나옴.
근데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 바로 6인 찬성이라 탄핵 가결.
늦어질 필요가 전혀 없음.
그래서 한덕수랑 최상목이 죽어도 마 재판관을 임명 안하는 것임.
아무래도 얘넨 목이 칼이 들어와도, 지구가 멸망해도 마 재판관은 임명 안할거임.
한편, 5:3은 모두 원하는 상황은 아님.
훌륭한 1인은 죽어도 반대할거고, 상식인 4인은 그냥 직장생활 중 하나로 인식하는 듯.
호쌍새 3인 입장이 좀 복잡할텐데, 5:3은 탄핵 기각이 가능하긴 하나 개운할 수가 없음.
누가봐도 마은혁 막고 어거지로 기각시키는건데, 물론 2윤과 권은 그러거나 말거나 밀어붙이라 할테지만 훌륭한 1인이 끝까지 싸인 안하겠다 하면 어차피 통과도 안되고, 호쌍새 3인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길이 매국노로 남는건 부담스러울거임.
그래서 얘네들 생각엔 마은혁 없이도 통과되는 상황(최소 4:4)을 바랄거임.
만약 마 재판관 거부에 실패해서 그가 헌재로 입성하게 되면 어차피 6:3 통과이니 이 호쌍새 3인들은 그 순간 9:0으로 상식인인 척 할거임.
결국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현재까진 고착상황일테니 대외적으로는 8:0이라고 말하는게 나을거임.
추가로, 마 재판관 미임명에 헌재 8인이 만장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음.
호쌍새 3인은 어차피 한이든 최든 죽어도 마 재판관 임명 안할걸 알고 있는데, 위헌 판결을 내리든 말든.
어차피 처벌도 못하는데 뭘...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본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 이 고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마 재판관 임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플라우어2님의 댓글
선플라우어2
grannysyard님의 댓글
grannysyard
드니로님의 댓글
하.. 하나 해결 되면 또 하나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