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정체성 하나는 확실하네요.

Bcoder™

2025.03.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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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거부권쓰고 개기기.

권한대행은 임명안하고 개기기.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판결안하고 개기기.

개기기 하나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뭉게고 개기는 것 만으로도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다는 시스템의 구멍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7명

댓글 10 / 1 페이지

음악매거진편집좀

03.27 10:05

법적으로 강제성 없으면 걍 뭉갭니다.

우주난민

03.27 10:09

'~해야한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는 모든 법조문에 구체적인 기한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기해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whocares

03.27 10:09

보통의 정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을 막 저지르죠. 이 정도 막무가내는 법으로 막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정상적인 사람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덧. 이 정도 정부라면 처벌 조항도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 기소, 재판 절차를 어느 세월에 밟을 것이며, 빠져나갈 구멍도 부지기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