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꼭 했으면 하는 사법 개혁은

윤발이

2025.03.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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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치쪽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니

검사 판사 재산 변동 공개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임명직인 장관도 그렇게 생 난리쳐서 임명하는게 현실인데

적어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달려면 재산 공개 하고 재산 습득 과정에

자신의 위력에 의한 재산 형성이 없었는지 꼭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제 시대에 지들 맘대로 한국을 지배 할려고 만든 이런

재판관 순사 검찰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봐요

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법버러지들이 난리 치는거겟지만요

4명

댓글 4 / 1 페이지

썸머이즈커밍

03.27 11:51

공직자(4급이상) 재산공개는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윤발이

03.27 12:29

@썸머이즈커밍님에게 답글 아 근데 늘어도 정치인 만큼 감사를 하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magicdice

03.27 11:52

https://www.peti.go.kr/prptOptpOpe.do
이미 하고 있긴 한데 대상을 모든 법관,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대 해야 할거 같아요.

RanomA

03.27 12:49

헌법에 판검사들은 퇴직 후 몇 년 간 개업금지 넣어야 할 거 같아요. 헌법에 안 넣으면 위헌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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