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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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파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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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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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푸른미르
푸른미르
작성일
03.27 17:49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지 않다"
"헌재에서 위법을 따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뭐 이 2개로 돌려막기 하면 누구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헌재에서 위법을 따질 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다"
뭐 이 2개로 돌려막기 하면 누구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겠네요 ㅎㅎㅎ
카비젤님의 댓글
작성자
카비젤
카비젤
작성일
03.27 17:50
헌재는 절차고 형식일 뿐 없어도 되는 기관 같습니다. 똑같은 법관이지 뭐가 다릅니까. 좀 더 늙은? 아니면 좀 더 출세한? 차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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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윰어
작성일
03.27 18:31
위법인데 인용되면 2찍들이 근거로써 공격 당하니,
헌재에서 다루지 않는다 각하로 쳐내버리기 하는거네요.
헌재에서 다루지 않는다 각하로 쳐내버리기 하는거네요.
4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
"위법하나 헌재에서 다룰만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