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원 전원 탄핵이 진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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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겨울1
가을겨울1
작성일
2025.03.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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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한덕수 선고를 민주당에서 최상목 탄핵 발의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했습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에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헌재재판관들은 마은혁재판관이 임명되길 원하지 않을수 있어요. 그래야 최대한 지연시킬수 있으니까요.
한덕수를 복귀시키면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할거 알고 있었을거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국무의원 전원 탄핵 발의한다고 하면 꿈틀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헌재는 그냥 뭉게고 굥 임기 끝날때까지 기다릴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 기각을 하기엔 국민들의 분노가 심할거고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안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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읏쨔님의 댓글
국힘이 좋아하는 그 내각제, 임시로 함 해보죠.
내 참...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