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전원 탄핵 하면 잠재적 위험이 사라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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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der
vader
작성일
2025.03.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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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2명이 없는 그 날 한수괴대행이 임명해 버리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내각 전원 탄핵 해 버리면 이들을 재판할 재판관도 없기에 그런 위험마저도 사라지는군요.
그냥 마지막 카드로 제일 좋은 카드 같네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다 처리하고 특검법도 처리하고 개헌도 하고 ...
웃프지만 제일 현실감있는 카드같습니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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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그녀는애교쟁이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일
03.28 09:24
일괄 탄핵후 원포인트 개헌해야죠.. 윤석열 임기는 국민투표로 정한다.
헌재 재판관들도 다 탄핵하고 특검해서 수사해야죠
헌재 재판관들도 다 탄핵하고 특검해서 수사해야죠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일
03.28 09:26
이 부분은 근데..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장관대행이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 가능하냐 여부에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즉... 우리는 안된다고 해도 결국 이것도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쟤들은 일단 의결해놓고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권한쟁의 때릴거고
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긴 해서
계속 탄핵해서 그 인사가 우리 사람이거나 중도거나를 믿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관대행이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 가능하냐 여부에
법조인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즉... 우리는 안된다고 해도 결국 이것도 헌재가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쟤들은 일단 의결해놓고 기다릴 겁니다
우리가 권한쟁의 때릴거고
즉.............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긴 해서
계속 탄핵해서 그 인사가 우리 사람이거나 중도거나를 믿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09:44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에게 답글
'장관대행이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 가능하냐 '
절차 길어지는 건 문제인데
대행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회의 장관탄핵'이라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는거라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죠.
그냥 하면됩니다.
절차 길어지는 건 문제인데
대행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회의 장관탄핵'이라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는거라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거죠.
그냥 하면됩니다.
사막여우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09:40
@조국만세님에게 답글
윤석열 임기만 줄이는 원포인트 개헌이라
200석은 어렵지않죠.
최소한 탄핵에 찬성했던
국짐 의원들은
윤석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어요.
200석은 어렵지않죠.
최소한 탄핵에 찬성했던
국짐 의원들은
윤석열 돌아오면 제일 먼저 죽어요.
TokayDrag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