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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래는 이미 불질러진 것 아닐까요

vader
2025.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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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번주에라도 인용 선고를 한다 한들 시민들의 신뢰는 사라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정권에서 개헌은 무조건 되고, 헌재 또한 역사에서 지워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그 전에 자기들의 역사적 책무는 다 하시길. 

을사8적으로 남지 말길.


107명
댓글 15 / 1 페이지
DevChoi84
03.31 10:59
이미 본인들이 셀프로 헌재의 미래에 불지른거죠.
naroo
03.31 10:59
아마 이번주도 인용안할 거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놀아나는 것도 한두번이지요.
no_profile 고스트246
03.31 11:00
이제와서 8:0 인용을 한들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봅니다.
Rider_man
03.31 11:01
피를 먹고 탄생했다가 피를 뿌리면서 죽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비빌
03.31 11:01
본인들의 구성원을 뽑는 헌법위반을 경미하다고 한 것부터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데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시커먼사각
03.31 11:02
이미 끝났죠
케이건
03.31 11:03
헌재가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뭔가 대책은 필요하겠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법안도..
재판관 누구 하나가 싸인을 미룬다고 재판 일정 전체가 계속 해서 지연된다거나 하는..
이런 병폐를 없애고 보완을 먼저 해야지 무조건 없애버리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seragraph
03.31 11:03
최소한 대통령 파면 만큼은 국민투표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찰금지
03.31 11:11
역사속으로 사라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건 초반에 보여주던 모습으로 얻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기대가 없는 조직에 국민들이 원하는건 최소 권한 축소죠.
꼬꼬마
03.31 11:11
자기들의 목숨줄을 독재자에게 넘겨주는 결정을 할 리는 없을 거라 보는데 시간을 끄니 자꾸 의심만 드는군요.
호키포키
03.31 11:21
이미 불은 질렀고, 최후 기한이 공장장 말대로 4일까지죠..이 시점을 건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거라 누구도 단정할 수 없죠. 제도 개정은 물론이고, 추후 시간을 끈 사람들을 밝혀 내란 동조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PTSD
03.31 11:43
개헌이 되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만은 분명해보이죠.
no_profile 댈러스베이징
03.31 11:49
역사적 주요 결정을 사법 엘리트 소수에게 묻던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사법 엘리트들이 얼마나 탐욕적 유혹에 취약한지 이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검찰해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주요 인사의 국민 직선제.
대통령의 탄핵을 묻는 것은 국민투표로.
밴플러
03.31 11:58
부결하고 존립을 선택할수도 있죠 ㅠ
통통한새우
03.31 13:03
선출직 탄핵은 국민투표(또는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임명직 탄핵은 대법원으로(물론 법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헌재는 법이나 정책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걸로 바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