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여부를 불문하고 헌법재판소제도는 손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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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헤드
콘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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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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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그것도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비해 책임감이 너무 약합니다.
선고가 지연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그냥 국민투표로 하는게 비용이 덜 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탄핵사건은 국민투표로 결론내리는 쪽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어떤 불이익도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헌재결정 위반시 즉각 파면되도록 제도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결정에 위반한 공직자를 통제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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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jul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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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jul
neojul
작성일
03.28 10:00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의 현 행태로 봐서는 전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내리는 것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여행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