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헌법은 빈틈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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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go
gaiago
작성일
2025.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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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처럼 비정상인 들이 있음 그 틈이 너무 많아요
차후 개헌과 입법을 통해서 틈을 줄여야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견제할 장치를 만들던 아니면 해체하는것 모두 생각해 봐야됩니다
지들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저리 시간만 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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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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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밖으로님의 댓글
작성자
세상밖으로
세상밖으로
작성일
03.28 10:01
그나마 우리나라 헌법이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명예 존중 인간성따위 없는 지상 최악의 악당들을 상대하고 있는겁니다...-_-+
우린 명예 존중 인간성따위 없는 지상 최악의 악당들을 상대하고 있는겁니다...-_-+
Endwl님의 댓글
작성자
Endwl
Endwl
작성일
03.28 10:04
헌법 재판소 없애고 대법에서 처리하면되죠. 그리고 대법관들은 국민이 뽑구요. 거기에다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예지
작성일
03.28 10:06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을 없애야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것들이 권력을 가져버리니 이건 권력이 아닌 계급이 되어버렸어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헌법이 무력화된건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이 똘똘 뭉쳐 우리는 헌법 위의 존재들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놈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조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빡센 헌법을 가져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