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문 의미 없는게 재판관들도 평결 전 까지는 몇 대 몇인지 모르지 않나요?

우주난민

2025.03.28 11:19

2,210

평의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들의 발언과 분위기로 파악하는거지 평결에서 표결 전에는 모른다고 하던데요.

통진당 해산때도 기각한 재판관분이 평의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잘 들어주길래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는데

평결때 보니 자기 빼고 다 인용인가 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네요.

15명

댓글 23 / 1 페이지

기름먹는하마

03.28 11:20

다 뇌피셜이죠

크라카토아

03.28 11:20

예상보다도 판결이 너무 늦어지는데,

혹시 다른 가설은 있을까요?

우주난민

03.28 11:31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어차피 다 추측인데 기정 사실화 하며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있길래 쓴 글 입니다.

하늘걷기

03.28 11:2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다 뇌피셜입니다.

달리는치타

03.28 11:21

다 추축의 영역이긴하죠… 다만 이만큼 선고기일이 안잡히고 평의조차 저렇게 짧게 한다는거에서 다들 더욱 강하게 의심하게되는거죠

dust_ku

03.28 11:21

적어도 친일수구쪽은 알것 같은데요
헌재와 충분치 내통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중 하나는 마은혁재판관 임명건이고요

alchemy

03.28 11:22

오피셜하게는 그렇겠습니다만
대충 서로 다 알고있지 않을까요?

우주난민

03.28 11:50

@alchemy님에게 답글 평의시 분위기는 있겠죠 ㄷㄷㄷ

빛의시간

03.28 11:23

맞는데.. 어차피 한명이라도 서명안하면 선고 안되는거라.. 누군가나 누군가들은 버티고 있는건 팩트죠..

MJLee

03.28 11:23

글쎄요. 3명의 호쌍새는 확실하게 흘릴걸요.

썸머이즈커밍

03.28 11:24

이상한게 선고가 나오질 않는다 -> 내부적으로 문제 -> 알아보니 5:3으로 갈린거 같다 -> 의견이 다 똑같을때야 몇대몇 나눌 수 없겠지만 지연되는 이유를 보니 나뉘어진걸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선고 지연이라는 특이한 상황하에 있기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Chemchem93

03.28 11:24

재판관들 카톡 전화 정상적으로하고 퇴근후에 모임도 하겠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긴합니다만 저 경우가 아니고선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되는건 모두들 공감하실껍니다.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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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코트

03.28 11:25

3명이 서로 사적으로 톡방이라도 만들어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용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요.
원래는 그런 짓을 안한다지만 임명권자에게 충성맹세까지 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진우원

03.28 11:25

선고가 안나와서 그런거죠...
6:2나 4:4 였으면 진작에 선고하고 끝나지 않았을까??
한두명이 막고 있다고 8:0인데 이렇게 안나올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드는 상황에서...
다들 예상했던 3월이 끝나버리고.. 4월로 가는 시점에서도.. 선고일은 안나오고
평의만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작당모의하다 걸린것도 아니고.. 대놓고 지가 발표하고 군투입한거 다 봤는데
누가 봐도 탄핵인용이 뻔하고 고민할것도 없는데... 변론이 끝나고도 한달이 넘게 소식이 없으니까요.

결론에 제일 맞는 걸 찾다가 보니...
선고도 기각도 못하는 5:3 아닐까 추측하는거죠.

alchemy

03.28 11:27

@진우원님에게 답글 5:3이면 기각입니다.
재판관들이 각자가 인용의견이든 / 기각의견이든 결론 냈으면 선고 못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결론을 일부러 안내고 있다고 의심해야죠..

진우원

03.28 11:31

@alchemy님에게 답글 ..... 기각 못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9명체제이면 5:3이던게 한명 빠진사람으로 인해서 기각이 아닌 인용으로 바뀔수 있는 사항이라
절차적 문제에 빠질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3이면 기각도 못하고 인용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수 있는거고..
이게 선고를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추측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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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토아

03.28 11:34

@진우원님에게 답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안하고 버티는 걸수도 있겠네요.

진우원

03.28 11:36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예.. 그래서 2명만 임명한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만약 그런상황이였으면 헌재서 임명촉구했을꺼라고 그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내부상황을 공개하는거나 마찬가지라..
과연 그렇게 요청을 대놓고 할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