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3명은 윤석열 파면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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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오로라
작성일
2025.03.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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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질질 끌고 있는거죠.
헌재 재판관 3명이 무슨 약점을 잡혀서 협박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4월 18일까지 기다리고 있는겁니다. 두명의 헌법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한덕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헌재 재판관 2명을 충원하면, 탄핵 기각 5명을 확보해서 자기들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을 n 분의 1로 좀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질질 끌 이유가 있는거고, 끌어서 자기들 뜻대로 되면 좋은거죠.
한덕수와 국무위원을 파면해서 헌재 재판관을 이들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헌법 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뽑지 않는한 계속 헌법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 국무위원들도 날려야 하는 이유죠.
이 상황까지 이제 왔으니까.. 더 이상 역풍이고 뭐고 잴 것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역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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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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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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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작성일
03.28 10:50
헌재 저 3놈들은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못 배운 게 분명합니다.
각하되는 순간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될 겁니다.
의리도 도리도 없는 윤가놈이 자기를 위협하는 조직을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각하되는 순간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될 겁니다.
의리도 도리도 없는 윤가놈이 자기를 위협하는 조직을 그대로 둘 리가 없죠.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0:57
@아진코트님에게 답글
설마 그러겠냐 싶은거죠.
만약 진짜로 들고일어나면 또 계엄령 선포될거고 경찰과 군대가 자기들 막아줄거란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만약 진짜로 들고일어나면 또 계엄령 선포될거고 경찰과 군대가 자기들 막아줄거란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케이건
작성일
03.28 11:00
https://www.lawtimes.co.kr/news/205729
지금 같은 상황을 걱정해서 그 법을 민주당이 2월에 발의 한 것 같습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아마 통과가 안됐거나.. 거부권을 때렸거나 했으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겠죠?
지금 같은 상황을 걱정해서 그 법을 민주당이 2월에 발의 한 것 같습니다..
진행 결과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아마 통과가 안됐거나.. 거부권을 때렸거나 했으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되는 거겠죠?
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