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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제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는거 같네요

빛의시간
2025.03.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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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박은정의원의 주장은 선고 안한다는 것을 대비해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그나마 빠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좀더 확실해지고 명분을 더 쌓고 선택의 여지를 없애서 

결국은 덜 빠르더라도 좀더 힘든 방법을 택할려고 하는 거 같네요..

물론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헌재가 선고 해주길 바라는거 같구요..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최초의 무정부를 만들었다는 부담도 있을꺼구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를 중지시키고 개헌으로 가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라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상황을 밟는거 같습니다. 

치킨게임이 되는거 같아 참 마음이 무겁네요


19명
댓글 22 / 1 페이지
구구탄별
03.28 15:31
더 기다리면 헌재포지션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겁니다
그루
03.28 15:31
아니 적어도 탄핵안 발의해서 본회의 보고까지는 해둘 수 있는거 아닙니까… 72시간 내 표결이니까 다음주 초까지 헌재 결정을 압박할 수도 있고..

헌재나 정부 움직임이 있으면 그냥 표결 안하면 되고..
도대체 뭘 망설여요..
no_profile 메탈슈츠
03.28 15:31
제목이 좀 ..... 겸공보니 민주당에서도 엄청 고심하고 있는것 같은데, 선제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짓는 느낌이네요.
no_profile 이슬이
03.28 15:31
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거죠?
탄핵이 기각될지.. 인용될지.. 결과를 아시나요?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민주당이 얻게될 이득이 뭘까요? 말씀하시는 선제적 대응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폴리제나
03.28 15:37
@이슬이님에게 답글 기각되고 난 뒤면 뭘할려고요?
대통령 몫 재판관 둘 퇴임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어쩔려고요?
대책 있나요?
호두파이조각
03.28 15:33
선제적 대응 안하는거 맞죠. 어차피 안에서 작두타려고 하는 애들이 분명있을거고 그래서 점점 운신을 폭을 줄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겁니다. 노종면 의원 같은 분들이 힘을받아 더 빠르게 나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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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시간
03.28 15:34
박은정의원의 주장을 저는 선대응이라고 봅니다..  미리 입법 진행시키고 다음주 상황 지켜보는 거 말이죠..
no_profile joydivison
03.28 15:34
일부 민주당 위원의 의견을 마치 민주당 전체의 의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전투력 강한 최고위와 지도부를 가진 민주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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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시간
03.28 15:37
박은정의원 말대로 입법 발효시킬려면 20일이 걸리는데 그러면 18일에 무언가 법발효를 시킬려면 오늘이 마지막 맞죠..
지도부의 움직임이 아직 없는 것으로 봐선 오늘은 그냥 지나갈거 같구요...
고민이 많을거 같긴 합니다..
그루
03.28 15:42
@빛의시간님에게 답글 근데 보통 통과된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고 나면 그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 혹은 거부할 수 있는거니까, 만약 국무위원 탄핵이 전제된다면 법안 통과 당일에도 의장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휘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법안 자체에 즉시 발효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20일을 묵혀야 하긴 히군요.. 하..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수정안 다시 통과시켜도 될 거 같은데..
빛의시간
03.28 15:48
@그루님에게 답글 이거 갈수록 비법전문가인데..ㅠㅠ 15일이 대통령 공포기간이니 최소 15일은 지나야 다시 국회의장으로 넘어와서 공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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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
03.28 15:50
@빛의시간님에게 답글 대통령은 궐위이고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안되면 정부로 넘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참.. 저도 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시국에 법 공부 강제로 합니다..
빛의시간
03.28 15:55
@그루님에게 답글 그런거 같은데... 현재는 정족수가 되는 상황이니 15일이 적용될겁니다.
no_profile 홍콩트램
03.28 15:44
에휴..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여기저기서 민주당 답답하다고 맨날 은근히 씹는 정당 조국혁신당 소속의 비례 초선 아닌가요?
여기저기 유튜브 나와서 자극적인 소리나 하면서 위기감 조성하는 타당 의원들보다 민주당을 10배는 더 신뢰합니다.

지금 산불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이 와중에 행정부를 통으로 날리는 식의 조치를 책임감 있는 공당이 어떻게 합니까.
구구탄별
03.28 15:45
@홍콩트램님에게 답글 행정부가 반란군한테 점령당해있어서 산불대응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no_profile 고스트246
03.28 15:44
저들은 불법 천지지만 우리는 법을 지키며 일을 하니 항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덕수랑 상목이 탄핵안도 다음주 표결 하도록 걸어놔야 압박도 된다는거죠. 재판관 임기 끝나고 나서는 늦으니까요.

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국무위원 탄핵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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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홍콩트램
03.28 15:49
저들 뜻대로 되도록 이재명이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좀 지켜봐요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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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마트
03.28 15:50
18일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할 모양이네요.
빛의시간
03.28 15:50
지금은 두명이고.. 통으로 날리는건 보면서 진행할수도 아닐수도 있는거죠... 박은정의원도 지금 통으로 날린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리바
03.28 15:57
일단 노종면 의원님 말씀처럼 차주 국회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압박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no_profile 션871
03.28 16:03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명분 쌓는게 의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불합리하게 공격받는데 그 최소한의 명분도 없으면 진까 가차없이 물어 뜯길겁니다... 이래서 사법부,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단호하게 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빛의시간
03.28 16:05
@션871님에게 답글 네 인정합니다. 일부 나이브한 의원들 나와서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수를 둘수없는 지도부의 고뇌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