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를 기다릴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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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45
toto45
작성일
2025.03.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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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속아줘야 하나요?
헌재 재판관들의 선의를 믿고 말 함부로 못하고 이제껏 기다렸는데
전부 다 속았던거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헌재 바라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본회의 일정 다 잡고 한덕수 최상목과 국무위원들 탄핵 절차 돌입하고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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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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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246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8 16:21
@naroo님에게 답글
일단 임기 연장부터 해야 4월 퇴임하는 헌재 재판관 후임을 정부(대통령 몫)가 임명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동안이라도
그러네앙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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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앙
그러네앙
작성일
03.28 16:29
국무위원 탄핵해서 국회의장이 법안 공포할 수 있어도 물리적으로 20일 정도 걸릴걸로 봅니다. 오늘 본회의 열어도 시간이 아슬합니다. 4월 18일이 지나서 법안이 발효될 수 있기에 임기연장은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18일까지 대통령 선고가 없다면 헌재의 고의적 기능 상실을 이유로 헌재 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국무위원도 전원을 탄핵하여 완전 비상대권으로 가서 국민투표로 가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18일까지 대통령 선고가 없다면 헌재의 고의적 기능 상실을 이유로 헌재 재판관 전원을 탄핵하고 국무위원도 전원을 탄핵하여 완전 비상대권으로 가서 국민투표로 가는게 낫다 생각합니다.
BlackTiger님의 댓글
작성자
BlackTiger
BlackTiger
작성일
03.28 17:17
헌법재판소를 믿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2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돌파리님의 댓글
할 수 있는걸 해야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