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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페북...<누가 우리 헌법을 부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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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톤치드 115.♡.133.48
작성일 2024.04.21 19:00
4,107 조회
6 댓글
108 추천

본문

*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평입니다.

 

<누가 우리 헌법을 부정하나>

 

문재인 정부 초기, 초등학생용 교과서를 무단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 2명이,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실무 관료로서 절차대로 교과서를 고쳤을 뿐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책임집필자의 동의없이 교과서가 2백여 군데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백여 군데라고는 하나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격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쳤다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이전 임시정부의 항일활동을 부정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우려는 뉴라이트 사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완벽한 협업으로 마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잘못된 역사 기술인 양 호도되었습니다. 올바르고 적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은 수년간 혹독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실무자들을 극심한 고통으로 내몰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로 잡으려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본보기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것은 알고나 있습니까?

 

4월 초, 욱일기가 서울시청과 광장에 휘날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슬그머니 철회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도 우연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정치세력은 앞으로 있을 초중등 역사교과서 검정에 개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세력과 결탁해 무고한 공무원에게 수년간 고통을 겪게 한 검찰은 사과하길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항일의 올바른 역사를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1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임시정부 #역사교과서

댓글 6 / 1 페이지

날씨는어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날씨는어때 (95.♡.77.176)
작성일 04.21 19:06
5년간 고통받았을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굴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굴단 (125.♡.210.41)
작성일 04.21 19:15
자기 일 했는데 피해 본 공무원들에게는 보상하고, 기소 여부 제대로 구분 못하고 5년이나 세금 낭비 한 떡검은 징계 받는게 공평하죠.

출출할땐님의 댓글

작성자 출출할땐 (121.♡.116.164)
작성일 04.21 19:17
글이 참 좋습니다 응원합니다!(삭제된 이모지)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104.♡.84.59)
작성일 04.21 19:38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정부의 원천으로 선언한게 무려 이승만이 의장인 제헌국회때라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건 자기들이 건국의 아버지라 칭송하는 이승만을 부정하는건데 말이죠.

carl님의 댓글

작성자 carl (183.♡.206.200)
작성일 04.21 19:44
mb가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만든 거 아십니까? 꽤 높은 등급의 대학을 선택할 학생이 아니라면 역사 과목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사들은 교단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역사 교육는 필수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반복되는 ㅈㄹ 좀 못하게 법으로 만듭시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작성일 04.21 21:06
5년 동안 시달린 공무원들에게 아주 후한 보상이 주어지고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사들은 제대로 징계를 받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국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나경원이 또 국회에 진입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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