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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탄핵하면 누가 심판하죠??

no_profile Again1999
2025.03.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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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하네요?

아오 ㅆㅂ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니 답답 ㅠ

5명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아리니아빠
03.28 18:56
탄핵하고 국민투표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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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03.28 19:01
@아리니아빠님에게 답글 그럴러면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200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대행)이 공표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다 안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대통령 임기끝날때까지 지속되겠죠.
주류소
03.28 18:58
모든게 교착상태에 빠지는거죠.

진짜 아사리판 나는거에요
TheS
03.28 18:58
3명 탄핵해버리면 3명 직무 정지이고,
이걸 풀려면 헌법재판관 7명이 필요한데 6명만 남는 상황이 되어서, 탄핵 심판을 못 열어서  탄핵이 영구히 안풀리는... 
헌법재판소 영업정지가 됩니다. (이때,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더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ㅎㅎㅎ
호키포키
03.28 19:04
국회로 권한을 집중시켜서 이끌어가야죠..유사 내각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란세력을 소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포함해서요.
no_profile 바쁘다바뻐육아대디
03.28 19:06
국민이
no_profile Lasido
03.28 19:10
국민요. 헌법재판관이 하늘에서 떨어진것도 아니고, 국민이 너 그일해봐.. 라고 합의 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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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블루팅
03.28 19:11
일단 이 비정상적인 내란사태 종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고.  유일하게 선출권력인 국회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역풍이 목숨보다야 낫죠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할게아니라
국회권한을 다 쓰겠다고 해야합니다
no_profile 원티드
03.28 20:28
이건 권한대행이 대통령몫 재판관을 임명해 버린다든지, 최후의 순간에 꺼낼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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