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재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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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아재
민주아재
작성일
2025.03.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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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헌재, 판사, 검사, 김건희)은 국미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눈치는 보지만,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은 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런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한 축임에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자의식이 강할 것이고, 스스로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사법부의 양심에 기댈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너무 처참합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몇년사이에 법비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는 권력, 선출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회를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기초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제 개헌을 할때는 사법부 역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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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EthanHunt
작성일
03.28 20:48
한숨만 나오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가능성과 길이 있기에 참고, 믿고 기다려봅니다. ㅜ.ㅜ
예지님의 댓글